임태희 의원 국감서 지적 …자치단체 교육재정 부족탓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해 지방으로 이양한 각종 교육 사업들이 지방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분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편성해 시행한 15개 사업의 총 예산이 지난해 5612억6000만원(국고 및 지방비 포함, 결산 기준)에서 올해 5468억 700만원(1차 추경 편성분 포함)으로 2.6%가 줄었다.

이들 사업은 2004년까지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 예산 일부를 지원했다가 2005년부터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중식비 지원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실업계 고교 확충, 평생 교육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지역별 예산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중식비 지원’ 사업이 지난해 1279억원에서 1737억원으로 35.7%(작년 대비) 대폭 증가해, 지역별 편차(대전 1.6%~충남 77.3%)가 있었으나 16개 시·도 전 지역에서 전년대비 30~40% 정도 증가한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는 연초 지원폭을 줄였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고생 학비 지원 예산은 충남(-57.4%), 경기(-35.5%), 충북(-32.7%), 경남(-30.4%) 지역 등에서 크게 감소했고, 특히 실업계 고교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삭감된 지역이 많았다.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한 사업 예산 배정도 눈에 띄는데, 인천의 경우 사이버 가정학습 분야, 부산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전체 예산은 광주(40.9%)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14.0%), 서울(10.1%), 전남(9.4%), 강원(7.7%), 대구(7.3%), 부산(7.2%) 등의 지역에서 예산이 늘어난 반면 경기(-27.1%), 경남(-22.3%), 제주(-16.2%), 울산(-15.1%), 충남(-14.9%), 충북(-13.9%) 등은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이 줄어든 지역들은 학교 신설 예산 등 다른 재정 수요가 많은데다가 지난해에 적자 예산 편성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지극히 취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올해 기채잔액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지방 교육재정은 지극히 취약한 구조이기에 특정 사업의 예산이 감소된데 대한 일방적인 매도는 곤란하다”면서 “충분한 재원 없이 사업이 이관되어 국가와 지자체간 책임 전가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 교육청에서 사업별로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는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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