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릉 112만평 특혜 매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5 1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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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박정희 정권때 한양골프장등 5곳에 헐값에 넘겨” 열린우리당 노웅래(마포갑)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사적 제200호(1970년 문화재, 1973년 보호구역 지정)인 서삼릉 문화재 부지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특혜 매각되고 아무런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소유권이 타 부처로 옮겨져 그 면적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삼릉은 당초 120만 평이었던 부지가 지금은 7만 5000평밖에 안 남았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 둔 현 시점에 문화재 부지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63년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삼릉은 1963년부터 1968년까지 농협대학, 한양골프장, 뉴코리아골프장,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서울지부 5곳에 총 83만1649평이 매각됐다.

이후에도 지난 1969년에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로 농협중앙회에 32만5815평이 매각·처분되는 등 서삼릉은 그 후로도 계속 쪼개져, 현재 7개 구역 7만5383평만 서삼릉 문화재보호관리구역으로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박정희 정권당시 300억대 땅이 특혜매각된 것”이라며 “26만평의 서울 한양골프장의 경우 당시 매매가격이 1400만원(지금 시세로 15억원)을 주고 샀으나, 현시가로 310억이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뉴코리아골프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어떻게 헐값에 문화재 부지를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특히 문화재 훼손은 군사 정권시절에 자행돼 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왜 이렇게 서삼릉 문화재 부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갈기갈기 잘려나갔는지를 확인해봤더니, 서삼릉 부지 매각은 1961년부터 1969년 사이 박정희 군사정권시절로 매각당시 문화재관리국장 4명 모두가 육사 출신이었다”며 “한마디로 육사출신들이 문화재 관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문화재 부지를 특정인에게 싼값에 팔아넘기거나 타 부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러다 서삼릉이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 못할 수도 있다”며 “1968년도에 농림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젖소 사육장을 하루 속히 다시 문화재 부지로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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