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수입허가 과정 공정성 훼손 우려 """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 과정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외출장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 과정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유관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수입허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은 지난 2002년은 3건이던 것이 2005년은 8월 현재까지 49건으로 늘었다. 그에 따른 수익자 부담비용도 2005년 8월 현재까지 모두 합쳐 3억 7000만원 이상(2002년도는 비용확인도 불가)을 부담했다.

그러나 동반출장 실사 후 제출한 귀국보고서 요약은 너무 간략하며 대동소이 하다는 것.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 심사과정을 단축시키려는 취지의 제도가 제약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가운데 식약청 직원들의 해외 나들이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이러한 수익자부담 실사제도는 제약사 부담만 가중시키고 현장실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은 물론 식약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선진국의 User-fee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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