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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산법 분리대응 당론 확정
시민일보 2005.11.24
삼성생명, 삼성전자 초과지분 의결권만 제한 삼성카드, 에버랜드 초과지분 자율 매각토록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의총을 열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분리대응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권고적 당론이란 당론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이고 열린우리당 개별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
지자체 비정규직 양산 ‘뿌리뽑기’
시민일보 2005.11.24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자치구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맹형규, 황우석 박사 적극 옹호
시민일보 2005.11.24
“영웅 만들지 않는 한국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조국서 받는 차가운 시선 黃교수를 더욱 힘들게 해” 한나라당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맹형규 의원은 24일 황우석 교수 윤리논란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영웅을 만들지 않는 대한민국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하고 반문하면서 황 박사 ...
“이산가족 면회소 완공후 우편물교환소 설치할 터”
시민일보 2005.11.24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4일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되면 거기에 우편물교환소를 설치, 서신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시작된 대한적십자사 본부를 방문, “직접상봉이나 화상상봉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사후 교류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헌재, 행정도시법 합헌 결정
시민일보 2005.11.24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24일 오후 2시에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서 7대2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7명은 ‘각하’ 의견이었고, 권성 김효종 재판관 등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사실상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서울시‘유감’경기도‘환영’
시민일보 2005.11.24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각하) 결정에 대해 수도권 각 자치단체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와 과천시 등 그동안 행정도시특별법에 반대해 온 자치단체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도 ...
우리당 “국론분열 종지부 찍는 판결”
시민일보 2005.11.24
◇우리당= 열린우리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합헌 판결은 국회의 입법권한과 3권 분립의 민주적 기본체제를 존중한 민주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
정부 제출 200건중 75% ‘낮잠’
시민일보 2005.11.23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은 모두 200여건으로 이 가운데 4분의1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각각 17건, 행정자치부 15건,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해양수산부가 각각 14건에 달한다. 23일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이 중에서도 민생현안 해결과 주요 국 ...
친일파 재산환수법 국회통과 초미 관심
시민일보 2005.11.23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가 제기한 부평미군기지터 반환 소송이 기각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친일행위자 재산환수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재적 과반수인 169명의 서명을 ...
與, ‘오포비리’ 진상조사단 구성키로
시민일보 2005.11.23
열린우리당은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오포 아파트 분양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경기도당 위원장 김현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행자위원과 건교위원, 법사위원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오포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병헌 대변인은 “오포 사건은 이미 ...
고건‘수면위’대권행보
시민일보 2005.11.23
은인자중하던 고 건 전 총리가 1년반여간의 침묵을 깨고 23일 대권행보를 시작했다. 고 건 전 총리는 이날 연세대 초청 강연에서 “진보·보수의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 리더십은 우리 사회가 처한 다중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은 커녕 해가 되는 리더십”이라며 이념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고 전 ...
“서울 세계 7대도시로 만들겠다”
시민일보 2005.11.23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맹형규 의원이 23일 “서울을 세계7대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정책경쟁에서의 기선잡기에 나섰다.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강사랑 시민연대’ 주최의 `대한강(大韓江) 르네상스’ 세미나에서 5대 신성장 동력과제와 19대 중점사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 ...
행정개편 ‘경제권·생활권 일치’ 추진
시민일보 2005.11.23
행정자치부는 23일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일치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
“장관의 조건은 능력과 충성심”
시민일보 2005.11.23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3일 중동을 순방 중인 이해찬 국무총리를 수행하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느닷없이 `장관론’을 꺼냈다. 이날 유 의원은 내년초 개각에서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것과 관련, “장관이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가지는 충족돼야 한다”며 `능력’과 `충성심’을 조건 ...
“수도이전 합헌 판결나도 반대투쟁 계속”
시민일보 2005.11.22
한나라당내 수도이전 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계동 의원은 행정도시법 헌재판결을 이틀 앞둔 22일 “만일 위헌 판결이나 불합치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권이 엄청난 빅뱅이 예상된다”면서 “국회도 그 책임을 못 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이전과 관련, ...
국민 10명중 8명 “사회지도층 불신”
시민일보 2005.11.22
국민 5명 중 4명 이상이 사회 지도층의 청렴성을 불신하고, 지도층이 국민의 기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과 정치ㆍ경제ㆍ언론ㆍ학술 등 각계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지도층 청렴도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
공성진 VS 정형근 ‘맞짱’
시민일보 2005.11.22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오는 12월6일 있을 예정인 중앙위원회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의장에 당선돼 중앙위를 이끌어온 정형근 의원도 재출마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공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공성진 의원은 ‘중앙위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함께 당 중앙위원 등 약 600여명이 ...
“남북협력기금 삭감 주장 남북관계발전 흐름 역행”
시민일보 2005.11.22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2일 국회 예결위를 통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대폭 삭감 내용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이 확대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추세를 발전시켜 평화정착과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 ...
JP, 국민중심당 지지 표명
시민일보 2005.11.22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가칭 국민중심당 창당과 관련,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김 전 총재는 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중심당에게 무언의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지역에서 새로운 당이 태동하는 만큼 좋은 당이 될수록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내야 ...
‘쌀비준안’ 내일 본회의 상정
시민일보 2005.11.21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1일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쌀협상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