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등 오늘 국회토론회… 인력감축등 대응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자치구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 주최측에 따르면 토론회 인사말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단병호 국회의원은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인력감축과 외주용역 확대로 인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과 민주노동당 홍준호 구로구의원은 각각 서울시와 구로구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주용역 제한 및 불법파견 근절 ▲ 인건비 절감 목적의 용역제도 개선 ▲ 불법·부당행위 지도감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ILO의 공공계약 협약, 독일의 협약임금 준수법, 미국의 생활임금 조례, 영국의 민간위탁부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행규정의 구체 사례도 소개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과 공공연맹 박준형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란아 국장이 참석해 지자체 비정규직의 대표적 직종인 도시철도 청소용역, 구청 환경미화원, 상수도 검침원의 사례에 대해 말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이석진 노무사는 공공기관의 용역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조직국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절을 위한 향후 활동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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