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을 일치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부가 다양한 개편방안을 제시한 뒤 주민들이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에 대해 “생활권·경제권,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갈등으로 인한 광역행정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어 “현행 체제는 지역격차 심화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현재 여야 정치권과 학계에서 거론되는 개편방안으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적정규모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 ▲도와 시·군의 사무를 구분해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한 후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광역시를 인접 도의 시로 전환,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