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준안’ 내일 본회의 상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1 1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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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한나라 원내대표 합의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1일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쌀협상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쌀의 국제교역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 대책 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초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안과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여야는 2006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큰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고, 재정건성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큰 원칙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야가 제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토지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LNG세, 영업용 택시 LPG특소세, 장애인 LPG특소세 감면 등 한나라당이 요청한 감세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이후에도 주요 현안과 법안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두세차례 더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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