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한나라에 ‘쓴소리’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2일 국회 예결위를 통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대폭 삭감 내용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이 확대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추세를 발전시켜 평화정착과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교류협력 활성화로 올해 계획한 사업비 6291억원을 넘어선 70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때문에 남북간 인적왕래, 인도적 사업 등 경협 확대에 반해 예산이 동결된다면,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계정 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쌀·비료지원과 이산가족,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기존 협력사업 외에 농업, 경공업, 지하자원, 수산업, 과학기술 협력사업과 대북송전사업을 위한 기초 사업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남북간 합의와 4차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APEC 정상회담에서도 합의이행을 촉진해 가기로 한 만큼 국가적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수로 사업비 1900여원 삭감 주장과 관련, “KEDO 경수로사업은 정부의 직접송전 제안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종료될 예정”이라며, “사업종료시 소요될 보존·관리(P&M) 비용과 청산관련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업종료 후 분명히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기존 심의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