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존중” ◇우리당= 열린우리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합헌 판결은 국회의 입법권한과 3권 분립의 민주적 기본체제를 존중한 민주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만드는 생산적 판결”이라며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지혜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을 공동화시킨다는 악의적인 선전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제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당은 행정복합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보다 쾌적하고 웰빙(Well-being)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제부터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발전 방안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으는데 총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은 자칫 신중하고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 배치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며 전국의 투기장화에 대한 염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주당도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이전을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두고 정치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역갈등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배가된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결정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략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정치권은 정쟁을 중지하고 지역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거대도시의 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치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 갈등을 치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 과정에서 현지 지역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민의 요구와 갈등을 제대로 잘 파악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번 결정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청와대는 행정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그간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민적 의지와 국민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의 으뜸으로 내걸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고 성공하는 국민통합과 상생발전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는 쾌적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발전대책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한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원대한 국토 재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한 김영주 경제수석의 보고에 “앞으로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짧게 언급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병만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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