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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전위대 양성” VS “비이성적 여론몰이”
시민일보 2005.12.14
한나라, 거리투쟁 이틀째 강행… 언론도 보수·진보 갈려 입장 좀潁냘閨낱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14일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채 사학법은 “좌파전위대를 양성”하는 법이라며 이틀째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비이성적 여론몰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
도·특별시 등 경찰본부 시·군·구엔 자치경찰대
시민일보 2005.12.14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4일 자치경찰법안(제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자치경찰법안은 정부가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고 시·군·구에 보조기관 형태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은 현행 ...
공무원 성과평가 실적위주로
시민일보 2005.12.14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능력과 실적 위주로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획일적으로 운영돼 온 공무원 평가 제도를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규정 제정 ...
한나라 거리투쟁 ‘투정’될 판
시민일보 2005.12.13
열린우리당은 13일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언제까지 가겠느냐”(한 당직자)며 느긋해 했다. 이번주까지만 기다리고 다음주부터는 민주·민노당과 국회를 강행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감안할 때 “제1야당을 마냥 밖으로만 돌게 할 순 없다”는 고민도 커가고 있 ...
인천 경제자유구역 독자법안 제출키로
시민일보 2005.12.13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법안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김교흥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독자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김 의원 등 우리당 인천시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7시30분 재경부 관계자들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원래 경제자유구역법은 인천이 중 ...
한 - 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시민일보 2005.12.13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인 `한·아세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호 협력관계 확대방안 등을 협의한 뒤 이같이 ...
한나라 중앙위의장 정형근 의원 뽑혀
시민일보 2005.12.13
한나라당은 13일 서울 김포공항 컨벤션홀에서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대회’를 열고 중앙위의장에 정형근 의원을 선출했다. 정 후보와 공성진 후보가 겨룬 이날 선거에는 총 891명의 대의원 중 730명이 투표했으며 정 의원이 487표를 얻어 243표를 얻은 공 의원을 두 배 이상 표차로 눌렀다. 연임에 성공한 정 당선자는 ...
與, 8.31대책 세법 원안처리 재확인
시민일보 2005.12.13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세법 처리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지금 부동산 관련 입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동산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애초 원안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등 회의적 시각도 적지 ...
여야 원내대표 경선 ‘속앓이’
시민일보 2005.12.1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원내대표 경선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양대 계보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인맥들이 1월 말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누구를 내보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관측됐다. 양측은 2월 전당대회를 통합의 콘셉트로 차분하게 치뤄야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면 ...
한나라, 장외투쟁 돌입
시민일보 2005.12.13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야생마와 같은 무서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나라당은 대규모 장외투쟁 방침에 따라 이날 서울역과 명동 일대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사학법의 위헌성 및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오전 11시30분부터 한시간 가량 ...
한나라, 김원기의장 불신임안 결의
시민일보 2005.12.13
한나라당이 결국 김원기 국회의장의 불신임안을 결의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3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표결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
고건 어디로 가나
시민일보 2005.12.12
고 건 전 총리의 사실상 대선 친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이 여의도 사무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작 고 전 총리가 어느 당 후보로 대선에 나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단 고 전 총리는 내년 1월20일 경 프레스 센터에서 한미준 관계자 등 ...
한나라“국회일정 보이콧”
시민일보 2005.12.12
임시국회가 12일부터 회기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이 여당의 사학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일정은 올 스톱”이라며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또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대신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
법안발의 많아도 실속없다
시민일보 2005.12.12
경실련은 최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의원발의법안 중 절반 이상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
與 60세이상 老將들‘불사조회’결성
시민일보 2005.12.12
열린우리당 60세 이상의 노장 의원들이 최근 모임을 결성하고 적극 활동을 벌이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내에 경륜 있는 어른이 없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감안, 허리격인 재선 그룹에 이어 노장 의원들도 구당에 나선 것이다. `불사조회’(가칭)라는 모임의 산파는 경희대 부총장 출신의 박명광 의원이다. 박 ...
“한국민 안전, 동맹보다 중요”
시민일보 2005.12.12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4.15 총선 전부터 대연정을 구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 국정 1기(정권 출범~탄핵 국면)동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이 진씨는 지난 11일 출간된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노무현 왜 그러는 걸까’에서 노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국정 안정을 위해 총리 ...
정세균 구원투수 방어율 ‘0.00’
시민일보 2005.12.12
금산법 당론 도출·사학법 처리 주도 당 분위기 쇄신… 개혁진영 등 환영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겸 원내대표가 연말 정국의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집권당의 당의장과 원내사령탑을 동시에 꿰차더니 연이어 `사고’를 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을 잘 요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최근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이어 이라 ...
‘8.31’후속입법‘절반의 성공’
시민일보 2005.12.11
올 정기국회가 ‘8.31 대책’ 후속입법 14개 가운데 7개를 통과시키고 종료됐다. 나머지 7개 법안은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으나 사립학교법 개정안만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서 강행 표결 처리되고 산회됐다. 이에 따라 ‘8.31 대책’ 후속입 ...
“전대후 黨지지율 20% 오를것”
시민일보 2005.12.11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인 유기홍 의원과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이 10일 ‘DY(정동영 통일부 장관)-GT(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빅매치’로 내년 지방선거는 해볼만 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오후 우리당 서울시당 주최로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청년 정치아 ...
盧대통령-김두관‘동상이몽’
시민일보 2005.12.11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 정무특보는 최근 ‘국민참여1219’ 2기 발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는 2007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지방선거에 이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