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거리투쟁 이틀째 강행… 언론도 보수·진보 갈려 입장 좀潁냘閨낱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14일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채 사학법은 “좌파전위대를 양성”하는 법이라며 이틀째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를 “비이성적 여론몰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론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 힘이 실려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이 14일 국회브리핑에서 전날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전개한 가두 홍보전에 대한 시민의 냉담했던 반응을 두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심정은 스포츠의 어웨이(away) 경기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에, 일방적인 응원에 알 수 없는 주심의 편파심판에, 거기에 소나기까지 온 가운데 진행된 원정경기에서 지고 온 선수단의 기분 같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사학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학법을 바라보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각 언론사의 관점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비이성적 사학법 여론몰이 그만두라’(13일, 한겨레 사설)는 주장에서부터 ‘사학 간판 빌려 좌파전위대 키우려한다’(13일, 동아 사설)까지 극과극을 달리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사학법 개정 내용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반박하며 “우리 교육법에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명문화돼 있고, 헌법에도 공공이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조항이 있다. 하물며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조차 사외이사를 두고 회계를 공개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조차 거부하려는 것은 자신들만 성역으로 남겠다는 독선적 이기주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사학은 극단행동 자제해야’)을 통해 법인협의회가 학교폐쇄 주장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교육자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학교재산은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순간부터 공익재산이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지 재단은 아닌 것”이라며 법인협의회 등의 집단행동을 겨냥했다.

이 신문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일부 부패사학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사학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시 찾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와 중앙일보는 사학법과 교육부에 비판의 날을 들이댔다.

동아는 사설에서 법인협의회 등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절반의 기사를 할애했다.

사설이 동원한 ‘주장’은 “개방형 이사가 전국 사학에 3000~4000여명 포진하고 이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에 전교조가 가세하면 모든 사학을 좌지우지할 것”, “사학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에 들러리를 설 수 없으니 국가가 (차라리) 사학을 몰수하는 게 낫다” 등이다.

동아는 이어 이들의 지적에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학의 투명경영은 엄격한 감시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옳다”며 역성을 들었다.

이에 앞서 중앙은 전날 ‘손 놓고 있던 교육부 뒤늦게 으름장’이라는 사설에서 “교육부는 사학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쓰고 “여당의원인 교육부총리가 교육의 장래와 사학의 사기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비판을 가했다.

사설은 “전교조 등 교육운동권이 대거 사학의 지배구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 포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61%를 넘었고 반대 의견은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4일 “사학법의 처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82%인 상황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이것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찬성 61%, 반대 21%의 상황으로 나타났다”면서 “네티즌들만의 여론조사가 이렇다면 우리는 대단히 큰 힘을 얻었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의 투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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