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아세안 FTA 기본협정 서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3 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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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북핵문제 지속적 지지 요청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인 `한·아세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호 협력관계 확대방안 등을 협의한 뒤 이같이 합의하고 기본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기본협정은 한·아세안 FTA의 `모법’(母法)으로 분야별 협상 대상, 협상 목표, 협상 시한, FTA 이행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한·아세안 통상장관들이 상품협정과 관련해 자유화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는 본격화 국면을 맞았다.

기본협정은 특히 FTA 협상대상 분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3대 분야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한·아세안은 내년 4월까지 상품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며 서비스자유화협정 및 투자자유화협정의 경우에는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내년초에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내년 초까지 FTA 상품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이 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북핵관련 내용은 `한·아세안 의장성명’에 반영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숙소에서 맘모한 싱 인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CEPA) 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은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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