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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실’ 논란속 가축법특위 연기
시민일보 2008.07.29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9일 오전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며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우선 관계 기관에 변론의 기회를 준 다음 ‘부실’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 측을 두둔, 민주당 위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
공기업특위 청문회 촉구
시민일보 2008.07.29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주승용의원 및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 등 5인이 공기업특위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봉균, 박영선, 주승용, 홍희덕, 박선숙 의원. /뉴시스
“주민소환제 투표율 폐지해야”
시민일보 2008.07.29
“서울시, 난곡GRT 원안대로 건설 바람직” 관악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사진)은 29일 최근 서울시의회 뇌물파동 사건 등을 계기로 주민소환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투표 참여율 저조로 추진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소환제 의결 투표율 요건을 폐지하거나 25 ...
“MB정부 대북핫라인 소통 끊어놓고 왜 과거로 책임 돌리냐”
시민일보 2008.07.29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29일 과거 10년간 대북 정보라인이 약화됐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이 정부 들어서 인수위 때 핫라인을 통해서 제한적인 의사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변화가 없어 끊어졌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왜 과거 10년에 책임을 돌리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 ...
韓총리“서울시교육감선거 투표율 높여야”
시민일보 2008.07.29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7월30일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예정돼있는데 평일이어서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서인지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공익사업 토지 양도·수용때 발생 소득에 세금 부과 양도세 최대 50% 감면 추진
시민일보 2008.07.29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김성수(동두천·양주·사진) 의원에 의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수 의원의 제1호 발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 ...
“서울시 ‘버스정류장 금연 권장구역 지정’ 조례 법적 강제성없어 실효성 없다”
시민일보 2008.07.29
원희목 의원(사진)은 29일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류장 금연 조례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에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금연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 ...
올해 공무원 1813명 증원
시민일보 2008.07.29
정부가 2008년도 소요 정원 가운데 1813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인력수요를 전면 재검토해 전환 배 ...
"김희철 ""주민소환제 의결투표율 요건 낮춰야"
시민일보 2008.07.29
관악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29일 최근 서울시의회 뇌물파동 사건 등을 계기로 주민소환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투표 참여율 저조로 추진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소환제 의결 투표율 요건을 폐지하거나 25%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김성수 의원 제 1호 법안 발의 눈길
시민일보 2008.07.29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에 의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수 의원의 제1호 발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 ...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제폐지 바람직”
시민일보 2008.07.28
중앙정당-단체장-후보자간 카르텔 형성돼 중선거구제 취지잃고 되레 ‘1당지배’ 굳혀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의 ‘뇌물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공청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위기 ...
서울시교육감 3파전 압축
시민일보 2008.07.28
오는 30일은 최초로 서울시 직선교육감을 뽑는 선거일이다. 일단 여론에서는 주경복·공정택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나, 정책평가에서는 단연 이인규 후보가 압도적이다. 실제 약 6조원 이상의 거대한 예산집행권이 걸린 교육감 선거가 구체적 정책대결이 아닌 이념대결, 정당대결 양상으로 번져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 5 ...
與野, 청문회 개최 안갯속
시민일보 2008.07.28
한덕수·권오규·한승수 출석엔 합의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를 놓고 여야간 협상이 또 다시 결렬돼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쇠고기 특위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도 하고, 김동철 ...
“최고위 최소 기능 유지못해”
시민일보 2008.07.28
정몽준, 일주일만에 회의 참석 불만 표출 “중요한 문제들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주일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주 전 전당대회가 끝난 뒤 처음 가진 회의에서 1박2일로 함께 워크숍을 갖자고 ...
“‘고유가苦’ 서민에 실질적 혜택을”
시민일보 2008.07.28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지난 24일 민생안정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원 의원실에 따르면 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난 6월8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안정 종합 ...
민생탐방 나선 정세균
시민일보 2008.07.27
27일 오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우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수입 쇠고기, 공공요금 인상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與 “종부세 금주초 당론 결정”
시민일보 2008.07.27
한나라당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초 당론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차명진 대변인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가 투기를 막거나 특별히 대단한 세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종부세를 풀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뒤 내주 ...
여 “盧정부, 수입반대 아닌 시간만 늦춰”
시민일보 2008.07.27
한나라당은 주말인 27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노무현 정부 관련 책임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쇠고기 특위가 지난 25일에도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고 특히 민주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
여·야 “법사위·방통위 양보 못한다”
시민일보 2008.07.27
여야가 18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장관 인사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7일 “현재 법사위와 ...
박근혜 “경제살리기 힘·지혜 모아야”
시민일보 2008.07.27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시급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26일 밤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싱가포르 방문기와 인사말을 올리고 “싱가포르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어제는 대구에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