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대변인 “경제문제에 무조건 ‘편가르기식 몰아붙이기’ 안돼” 한나라당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초 당론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차명진 대변인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가 투기를 막거나 특별히 대단한 세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종부세를 풀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 뒤 내주 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최종 당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종부세 인하가 ‘부자 편들기’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인 효과나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편가르기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며 “경제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혜훈, 이종구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종부세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나라당은 일단 “개인의 소신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미 당 내부적으로는 서민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최경환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5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종부세 시행 3년이 될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9월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감세로 모든 국민에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산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 향후 정치권의 감세논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