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원유철의원, 강만수 장관에 주문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지난 24일 민생안정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원 의원실에 따르면 원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난 6월8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져 불었다.

특히 원 의원은 “전체 약 10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추경예산의 재원 중 절반은 작년 세계잉여금 전액이고, 나머지 절반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강 장관의 보고를 받고 “내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유가 하락한다면 대체재원은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또한 추경 예산 항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31만원 하는 난방용 등유 한 드럼에 보조금은 고작 6800원”이라며 “도시가스가 깔리면 동절기 난방비를 몇 10만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진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3000억원이 안되고, 석유공사에 대한 지원 등 석유 부문에 1조 1000억이 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 항목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지 민생안정대책으로 너무 급하게 추경에 포함시켜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원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된 커다란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편성취지에 맞는 않는 항목들은 추경에서 삭제하고 ▲정말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은 더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본예산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집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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