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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 리베이트 '발본색원'
전용혁 기자 2010.02.08
최영희의원, 개정안 제출[시민일보] 의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지불대금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
野,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발끈
전용혁 기자 2010.02.08
[시민일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야권 공조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야4당 대표들은 8일 오전 국회 인근 호텔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 ‘공무원 및 ...
"4대강 사업, 단계별로 즉시 감사"" "
고하승 2010.02.08
[시민일보] 김황식 감사원장은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현재 모든 공사계획이 확립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단계별 즉시 감사를 해서 실효성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0년도 감사운
지방선거 특별 감찰단 운영
고하승 2010.02.08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150명 규모의 '특별 감찰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지방선거일인 6월2일까지 상시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하는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8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본 ...
"靑 ""국민투표, 공식검토 없다"" "
고하승 2010.02.08
[시민일보] 청와대는 8일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와 관련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
장애인대의원 5% 할당 추진
전용혁 기자 2010.02.08
윤석용의원, 건의문 제출[시민일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한나라당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 장애인대의원 5% 할당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당에 제출했다.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인복지발전을 근본적으로 이룰 수 ...
이용호, 사기혐의 또 기소
김영복 2010.02.08
특검으로까지 이어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의 주역인 이용호씨(51)가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지분을 보장하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검찰에 또 다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피해자 2명에게 20억원을 가로챈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 ...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떠돌아 '섬뜩'
김영복 2010.02.08
수십명의 중학생들이 한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폭력?행사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7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말로만 듣던 요즘 졸업식'이란 제목의 1분20여초짜리 동영상이 게재됐다.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집단 ...
"'해체 논란' 우리법연구회 문제 있으면 적절한 조치"
김영복 2010.02.08
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법연구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의견자료'를 제출했 ...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급증
김영복 2010.02.08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12만8000명에 비해 1만1000명(8.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산업별로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연령별로는 5 ...
"대법관 살해하겠다"" 협박"
김영복 2010.02.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8일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친척이 피소된 민사 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전화로, 지난해 8월부터 16차례 ...
"환 헤지 상품 '키코가입' 손실 은행 배상책임 없다"
김영복 2010.02.08
환율 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더라도 은행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환 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수산업중공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
형사재판 1심판결 신뢰도 낮다
김영복 2010.02.08
사법개혁 논란의 불을 당긴 형사단독 재판부가 작년 한 해 맡은 사건 피고인 중 29.8%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합의부의 항소율은 그 두배 이상인 60.2%에 달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은 사건 피고인 23만969명 중 6만8893명(29.8%)이 항소했다. 합의부는 피고인 1만7731명 ...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구간 응급보수 실시
김영복 2010.02.08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최근 고양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구간내 칼라색소 및 골재 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보수를 실시 중이다.시는 지난달 4일 내린 폭설 및 한파의 영향으로 고양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구간내 골재 및 칼라색소 이탈에 따라 6일,7일 양일간에 걸쳐 1차 응급복구를 실시했다고 8 ...
주민과의 신년인사회 개최
김영복 2010.02.08
[시민일보]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지역내 8개동을 순회하는 ‘2010년 주민과의 신년인사회’를 가졌다.시는 생연동, 중앙동, 보산동 등 지역내 8개동을 순회하는 주민과의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신년인사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현장행정의 일환에서 마련됐다.신년인사회는 4일간의 ...
고객 중심의 경찰상 확립하자
민장홍 기자 2010.02.08
[시민일보]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도민들의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기경찰 2010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된 비전은 선진 일류 경찰의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공감 받는 경찰상 확립'이다. 경기경찰은 이를 위해 ▲공감받는 경찰활동 ▲문제해결 중심의 체감치안 활동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경찰 ▲소통 ...
교복 사랑나눔 사업 실시
김영복 2010.02.08
[시민일보]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저소득 가정 청소년 80명에게 교복을 지원해 주는 교복사랑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저소득 가정 청소년 80여명에게 교복상품권을 전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복 지원 사업은 저소득가 ...
우수기관 '오산시 지역사회복지協' 선정
김영복 2010.02.08
[시민일보] 오산시(시장 권한대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8일 ‘지역주민 누구나 실감하는 복지경기 지역사회 만들기’ 2009년 사회복지분야 평가결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날 경기도 민·관 협력기관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누구나 실감하는 복지경기 지역사회 만들기’ ...
평택 진위천 시민쉼터로 재탄생
민장홍 기자 2010.02.08
복합문화예술 공존하는 친환경공간 될것[시민일보] 평택시를 가로지르는 진위천이 올 연말 시민휴식공간인 유원지로 거듭난다.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4만2863㎡규모 진위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85억 원울 들여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물놀이장과 리일바이크, 캠핑장, 야생초화원조성 등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놀이공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이름바꿔 새 출발
홍승호 2010.02.08
[시민일보] 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하 경기TP)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안산지역의 IT산업 발전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TP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센터명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했다.안산시와 경기TP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는 ‘09년 하반기부터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센터 명칭 및 입주기업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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