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8일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친척이 피소된 민사 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07년 11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전화로, 지난해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우편물로 박시환 대법관에 살해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상습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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