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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때부터 8년간 조카 성추행… 60대 고모부 구속
차재호 2010.05.07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양육하던 조카를 8년간 성추행한 A씨(6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조카 B양(16)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근까지 상 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
검찰, 성폭력 피해아동 '출장조사'
차재호 2010.05.07
대검찰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출장조사형 영상녹화 장비를 개발, 전국 검찰청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새로운 성폭력 수사 실무지침을 수립,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가 급적 검찰청으로 불러 진술을 받지 않고 검사가 출장을 나가 조사키로 한 바 있다. 검찰 ...
회사 물품 상습 절도… 직원 2명 '쇠고랑'
차재호 2010.05.07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다니던 직장의 자재창고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A씨(37) 등 2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5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B자동차 원단업체의 자재보관창고에서 에어백 제조 원단 14롤,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교섭진척따라 12일 파업
차재호 2010.05.07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7일 "열차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작업규정지키기'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족인원만 3000여명이고 KTX 2단계 개통 등 신규사업증가에 필요한 인원도 2000여명이 넘는다"며 "철도공사 허준영
"방문진 前이사들 ""MBC 김재철 사장 결단내려라"" "
차재호 2010.05.07
“김재철 사장은 결자해지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들이 7일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니라 MBC 내부 인사에 대한 권력 개입의 실상이 방문진 김우룡 전 이사장의 폭력적 망 ...
"법원 ""학원가맹점 진학실적 게재 허위광고 아니다"" "
차재호 2010.05.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학원 가맹점 홈페이지에 본원의 입시 실적을 올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울 A학원의 노원구 가맹점 원장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원 홈페이지에 1992∼2005년 특목고 및 ...
헌재, '전역 미신고' 예비군 대상자 처벌 '합헌'
차재호 2010.05.07
예비군 훈련대상자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舊)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양경찰관 퇴직 후 보류사유 해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예비군 훈련대상자 A씨가 "처벌 근거가 된 향 ...
"경실련 ""한나라·민주, 후보자 공천할 능력 없다"" "
차재호 2010.05.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민주당 공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무엇보다 민 주적 상향식 공천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일부 진행된 경선 또
대도시·수도권 시민,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감소 '비상'
차재호 2010.05.07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됐다. 40대 초반의 항체 보유율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A형 간염 예방에 대한 관심이 요구 된다. 7일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A형 간염대책TF팀이 서울의과학연구소(SCL)와 분석한 '최근 5년간 전국 ...
"국방부 ""합조단서 적대세력 침투 가능 경로도 검토중"" "
차재호 2010.05.07
알루미늄 파편과 화약성분 검출로 천안함 사건 조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7일 민군합동조사단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침투 가능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에 적대세력이 관련됐을 가능 성도 배제하지 않고) 적대세력이 어떻게 침투했 ...
檢,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선원 前비서관 수사착수
차재호 2010.05.07
검찰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 비서관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해당 고소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사실관 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의 경우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
"천안함 합조단 ""침몰 원인 어뢰 거의 확실"" "
차재호 2010.05.07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이 천안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합금 조각에서도 화약성분을 검출했 다고 7일 알려져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 합조단은 지난 6일에도 어뢰의 화약성분을 천안함 연돌과 절단면에서 화약성분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조단은 천안함의 함체와 해저 등에서 검출한 화약성분 ...
구청 공무원-심부름센터 짜고 개인정보 유출·판매… 6명 검거
차재호 2010.05.07
구청 공무원 등과 짜고 개인정보를 유출·판매한 무등록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의뢰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7일 심부름센터 대표 A씨(58)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구청 공 무원 B씨(57) 등 5명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
시민단체,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에 공개면담 요청
차재호 2010.05.07
시민사회단체들이 '스폰서 검사'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에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등은 7일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 견 및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에 공개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개면담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이달 셋째 주 ...
'스폰서 검사' 성접대·대가성 입증 주력
차재호 2010.05.07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와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성접대 여부' 와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사들에게 향응과 촌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설업자 정모씨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가성은 없었다&q
“정부 4대강 사업 군 투입, 즉각 중단하라”
전용혁 기자 2010.05.07
[시민일보] 정부의 4대강 사업 군 공병대 투입과 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군 공병 작업과 4대강 사업은 목적과 방법이 다르고 예산과 주체도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은 ...
"지방선거, 당지도부 위주로 치러야"
고하승 2010.05.07
[시민일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7일 6.2 지방선거 지원 문제와 관련, "선거는 당 지도부 위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여러 번 답을 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달성군 현풍면 중1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지역 경로잔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지방선거 지원유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똑 ...
“BTL, BTO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 시행해야”
전용혁 기자 2010.05.07
[시민일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 대상 사업에 BTL(임대형민자사업), BTO(수익형민자사업)를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경기 안산 단원 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관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아침햇살] 국민은 분권형 개헌 저지하라
고하승 2010.05.07
편집국장 고하승“박근혜가 반대해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이는 한나라당 친이(親李)계가 한 말이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까지 울라갔다가 박지원 의원에게 불과 14표 차로 패한 강봉균 의원이 내뱉은 말이다.강 의원은 7일 실시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무려 35표를 획득했다. 물론 재적의원 88명 가운데 84 ...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처벌조항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2010.05.07
[시민일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 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유사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