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국정조사 통해 사업추진 실상 밝혀야“" [시민일보] 정부의 4대강 사업 군 공병대 투입과 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군 공병 작업과 4대강 사업은 목적과 방법이 다르고 예산과 주체도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으로 생각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군 공병대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군 공병대 투입은 국방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천안함 사태 이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내지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때에 추호라도 군 전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민간사업지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공구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세부 부대계획, 지원 계획, 홍보계획까지 세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만일 군 공병대를 동원해야 한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군의 인원이 동원된 사업 부분만큼은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처음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갈수록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군 병력과 장비까지 동원해야 한다면 이 사업이 잘못돼 가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업추진의 실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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