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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문열다 사고낸 뒤 도주, 뺑소니"" "
차재호 2010.05.08
차량 운행을 멈춘 뒤 문을 열다 뒤따르던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구호(救護)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승합차를 도로에 정차시킨 뒤 문을 열다가 뒤에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뒤 구호조치 ...
다음주 전국 대체로 맑음… 월요일 비
차재호 2010.05.08
다음주(9~15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 보다 조금 낮을 ...
가짜 비아그라 판매男 '집행유예'
차재호 2010.05.08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유통업자 A씨와 공모해 가짜 비아그라를 판 혐의(상표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김모씨와 오모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 ...
"복귀 중 사고死 소방관, 순직보상금 못 받아"" "
차재호 2010.05.08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소방서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순직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순직 소방관 차모씨의 부인인 황모씨가 "죽은 남편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뒤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순직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 ...
어버이날 전국 맑고 따뜻… 중부, 황사 要주의
차재호 2010.05.08
어버이 날인 8일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지만 중부지방에는 오전부터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몽골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다"고 예보했다. 황사가 상층에 뜬 채로 이동하고 있어 강도
김병현, 美독립리그 '오렌지 카운티' 입단
차재호 2010.05.08
'풍운아' 김병현(31)이 미국 프로야구 독립리그 오렌지 카운티 플라이어스와 계약을 맺었다. 미국 독립리그인 골든 베이스볼리그의 오렌지 카운티 구단은 7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김병현 영입 사실을 알렸다. 구단은 홈페이지에서 "메이저리그에서 9년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김병현과 계약을 체결을 맺었다"면서
"리버풀 마틴 회장 ""토레스, 제라드 이적 불가"
차재호 2010.05.0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의 회장이 어려운 팀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축 선수들을 이적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리버풀의 마틴 브루어튼 회장은 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페르난도 토레스(26)와 스티븐 제라드(30)를 이적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라파엘 베니테스 ...
"맨유 퍼거슨 ""챔스리그 결승 좌절 가장 실망"
차재호 2010.05.08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에 오르지 못한 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69)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이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을 올 시즌의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로 꼽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범 후 첫 4연패에 도전하는 ...
남부순환도로 4중 추돌… 3명 사망
차재호 2010.05.07
7일 오전 3시27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 오류IC에서 구로 IC 방면 남부순환도로에서 SM7승용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소나타 택시 등 택시 3대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안모씨(27)와 소나타 택시 운전자 김모씨(45), 소나타 택시 승객 최모씨(38)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안씨와 ...
'폭력남편' 살해한 부인에 징역 8년 선고
차재호 2010.05.07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려는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8년을 선고했 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의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힘들 ...
1339에 전화 걸면 야간·공휴일 집 근처 문 연 약국 알려준다
차재호 2010.05.07
한밤중이나 공휴일에 집 근처 문을 연 약국이 궁금할 땐 전화 한통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휴일이나 심야에 문 연 약국을 찾을 때는 국번 없이 1339번이나 다산콜센터(120)를 이용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모든 약국이 공휴일 당번약국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약 사회와 25개 ...
"법원 ""김정일 찬양 편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
차재호 2010.05.07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작성했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남공작원에게 ...
찜질방서 여고생 성추행한 대학원생 영장 신청
차재호 2010.05.07
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찜질방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대학원생 A씨(33)에 대해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찜질방 앞에서 B양(17) 등 여고생 3명에게 다가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
초등생때부터 8년간 조카 성추행… 60대 고모부 구속
차재호 2010.05.07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양육하던 조카를 8년간 성추행한 A씨(6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조카 B양(16)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근까지 상 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
검찰, 성폭력 피해아동 '출장조사'
차재호 2010.05.07
대검찰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출장조사형 영상녹화 장비를 개발, 전국 검찰청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새로운 성폭력 수사 실무지침을 수립,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가 급적 검찰청으로 불러 진술을 받지 않고 검사가 출장을 나가 조사키로 한 바 있다. 검찰 ...
회사 물품 상습 절도… 직원 2명 '쇠고랑'
차재호 2010.05.07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다니던 직장의 자재창고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A씨(37) 등 2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5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B자동차 원단업체의 자재보관창고에서 에어백 제조 원단 14롤,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교섭진척따라 12일 파업
차재호 2010.05.07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7일 "열차 안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작업규정지키기'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족인원만 3000여명이고 KTX 2단계 개통 등 신규사업증가에 필요한 인원도 2000여명이 넘는다"며 "철도공사 허준영
"방문진 前이사들 ""MBC 김재철 사장 결단내려라"" "
차재호 2010.05.07
“김재철 사장은 결자해지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들이 7일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니라 MBC 내부 인사에 대한 권력 개입의 실상이 방문진 김우룡 전 이사장의 폭력적 망 ...
"법원 ""학원가맹점 진학실적 게재 허위광고 아니다"" "
차재호 2010.05.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학원 가맹점 홈페이지에 본원의 입시 실적을 올려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울 A학원의 노원구 가맹점 원장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학원 홈페이지에 1992∼2005년 특목고 및 ...
헌재, '전역 미신고' 예비군 대상자 처벌 '합헌'
차재호 2010.05.07
예비군 훈련대상자가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구 (舊)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양경찰관 퇴직 후 보류사유 해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예비군 훈련대상자 A씨가 "처벌 근거가 된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