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남공작원에게 여권과 한국의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 로 판단.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이라 해도, 편지 작성·제출 행위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에서 파견된 대남공작기구 요원 장모씨에게 200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김 위원장의 생일 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메일로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편지에 '생신을 축하 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 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다' 등 의 내용을 담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