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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천안함-지방선거 두고 설전
전용혁 기자 2010.05.30
[시민일보] 여당이 지방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으나 야당에서는 ‘이제 와서 발 빼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측 대변인인 같은 당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한명숙 ...
"민주, ""한나라, 천안함 특위 취소, 책임 방기한 처사“"
전용혁 기자 2010.05.30
[시민일보] 28일 오후 예정돼 있던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한나라당의 취소 통보로 무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처사”라며 조속한 특위 개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취소 통보 ...
심상정, “승리하는 단일화라면 헌신할 자세 있다”
전용혁 기자 2010.05.30
[시민일보] 심상정 경기도지사 진보신당 후보가 막판야권단일화 여부에 대해 “승리하는 단일화라면 누구보다도 헌신할 자세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8일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유시민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일화 문제는 지금도 진보정치를 위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
한명숙, “吳 후보 공약, 진정성 없다”
전용혁 기자 2010.05.30
[시민일보]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진정성이 약하고 급조된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한명숙 후보는 28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교육시장, 복지시장,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그 부분은 오세훈 ...
안하무인(眼下無人) 청소년들, 이대론 안돼...
문찬식 기자 2010.05.30
신형민(인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 오던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이유는 바로 요즘 청소년들의 도를 넘어선 상식 밖의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몇일 전 계양경찰서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참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를 서던 나는 너무나 화가 ...
"당연퇴직 후 10년 근무해도 퇴직금 못 받아"" "
차재호 2010.05.28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도 10 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가 "퇴직급여를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연퇴직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A씨가 그런 사 ...
명품지갑 훔친 개그맨 입건
차재호 2010.05.28
경기 안양경찰서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명품 지갑을 훔친 개그맨 김모씨(24) 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께 안양시 관양동 모 주점에서 업주 이모씨(42 ·여)의 20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쳐 현금 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
검찰, '내비게이션 편취' 회사대표 구속
차재호 2010.05.2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거짓 약속으로 수십억원 어치의 네비게이션을 가 로챈 H사 전 대표 김모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 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M사 대표 이모씨에게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해 주면 2008년 1월 29일까지 H사 명의의 22억원짜리 ...
딸 교육 상담 핑계로 학원서 금품 훔친 50대 여성 구속
차재호 2010.05.28
서울 은평경찰서는 28일 딸의 교육문제를 핑계로 학원에서 상담을 하던 중 금품을 훔친 A씨 (55·여)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학원에서 딸의 교육문제를 핑계로 상 담을 하던 중 학원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27 ...
'부동산 경매 귀재' 기업인, 사기혐의로 구속
차재호 2010.05.28
부동산 경매로 20만원을 500억원으로 불려 '경매의 귀재'로 불리던 기업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허위 투자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 을 챙긴 G그룹 회장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경매 성공으로 자 ...
'협박 혐의' 강병규 재판 증인에 이병헌 채택
차재호 2010.05.28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 인 강병규씨 재판의 증인으로 이병헌씨가 채택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 이병헌씨와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것 같다"며 "7월14일 오후 4시 ...
인천공항 통해 필로폰 밀반입… 마약사범 3명 검거
차재호 2010.05.28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A조직 이모씨(33) 등 2명과 B조직 강모씨(48)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베트남에서 구입한 필로폰 44g을 팬티 속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 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
"부모가 쓴 합의서, 피해자 이의 없으면 유효"" "
차재호 2010.05.28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가 합의서를 썼더라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출한 A양(13)을 채팅으로 꼬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보호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
"대법원 ""증권업협회, 정보공개 의무 없다"" "
차재호 2010.05.28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과 조합 위원장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 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 ...
3개월 딸 굶겨 죽인 '게임 중독'부부 징역형 선고
차재호 2010.05.28
성장 캐릭터 양육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어 죽게 한 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출산을 3개월 앞둔 김씨의 부 ...
타인 게임아이디 대량구입 후 아이템 챙긴 10명 입건
차재호 2010.05.28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다른 사람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ID)를 대량으로 구입해 접속한 A씨 (32) 등 10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1인당 수백개씩 아이디를 사들여 게임에 접속, 아이 템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
"법원 ""학교 앞 당구장 불허 정당하다"" "
차재호 2010.05.2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가 "고등학교 인근에서 당구장 영업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 혔다. 재판부는 "학교 보건법은 당구장을 학생들에 대한 유해시설로 보고 있다"며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유해시설 여부
'친일 귀족' 이해승, 재산 귀속취소訴 항소심서 승소
차재호 2010.05.28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일제에게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씨의 손자 A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 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합병 당시 왕실의 종친들은 일부 직명환수조치를 당한 종친을 제외하고는 모 두 작위를 수여 ...
"국방부 ""TOD 의혹 보도, 사실관계 잘못 이해한 것"" "
차재호 2010.05.28
군이 일부 언론의 열상감지장비(TOD) 동영상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를 잘못 이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8일 "민·군합동조사단에서 국회 천안함 특위 의원에게 보고한 동영상은 이미 합 동조사단 중간조사결과 발표시 공개했던 자료"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경찰관 징계에 '강등' 포함… 7월 추진
차재호 2010.05.28
경찰관 징계 가운데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부터 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사관실은 징계 가운데 강등을 추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 령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강등은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그러나 강등되더라도 예전 계급정년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