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출산을 3개월 앞둔 김씨의 부인 김모씨(2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딸이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보살핌과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분유도 제대로 안 먹이고 먹다 남은 상한 분유를 먹이거나 폭행까지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 으로 딸을 기아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 울 정도로 비인도적 반인륜적 죄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부인 김씨가 둘째를 임신해 심 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24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안에 둔 채 인근 PC방에서 매일 12 시간씩 인터넷 게임을 즐기다 딸을 굶어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PC방에서 성장캐릭터인 사이버 딸을 키우는 게임에 빠져 어린 딸에게 하루 한 번만 분유를 주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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