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금융감독원이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 대응에 나섰다.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과속 차량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오후 9시27분께 부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해 일정 기간 ...
[청주=최성일 기자] 노인 성폭행으로 복역 출소 한 40대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12일 대법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
정부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 인공지능(AI) 시대 문해력 향상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개인 독서를 넘어 느슨한 연대로 함께 읽는 자유독서 프로그램 ‘힙독합독’을 이달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운영한다. ‘힙독합독’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뉴욕의 대표적 리딩파티 ‘리딩 리듬’을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