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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연구 용역 의원 비난
시민일보 2002.09.30
각종 노사정책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을 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이 대거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승철 의원(한나라)은 30일 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8년에는 총 3건의 연구용역 모두 전현직 위원들이 포함돼 있고, 2000년에는 10 ...
2호선 타기 겁난다
시민일보 2002.09.30
서울지하철 노선 중 2호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30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서울지하철(국철 및 1∼8호선)내에서의 범죄는 모두 4473건으로, 이 중 38.2%인 1707건이 2호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호선 다음으로는 국 ...
고소권 남용 여전
시민일보 2002.09.30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책 시행이 늦어지거나 전면 보류되면서 올들어 고소 사건수가 작년 동기간보다 1만건 이상 늘어나는 등 고소권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사건(고발사건 제외)은 총 25만2천5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4만1천269건 ...
우리구 속원사업-강동
시민일보 2002.09.30
부지선정 논란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건립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강동구 여성회관 건립이 최근 부지확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강동구(구청장 김충환)는 여성들의 취업과 복지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사업의 유효성기 ...
그린벨트 토지거래 규제 강화
시민일보 2002.09.30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이 기존 330㎡(100평)초과에서 200㎡(60평)초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상승바람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 166.82㎢가 이에 ...
‘예산삭감’ 이의원 징계 ‘도마위’
시민일보 2002.09.29
속보=한나라당 중랑을지구당(위원장 강동호)은 28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 같은 당 소속 구청장과의 갈등으로 이미 책정된 지역개발 시 예산 수십억원을 시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모 의원에 대해 중앙당에 징계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시의원 2명, 구의원 5명 등을 포함한 전체 운영위원 60명 가운데 4 ...
마약류 관리 소홀·절차 무시한 신약실험
시민일보 2002.09.29
최근 서울 시립은평병원내에서 히로뽕 밀반입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와 직원이 마약류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다 적발되는 등 시립병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은 “서울시와 감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초 지방공사 강 ...
경기도교위 첫 임시회
시민일보 2002.09.29
제4기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첫 임시회가 지난 27일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29일 도교위는 이번 회기동안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교위는 임시회 기간중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 도교육청에 통 ...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심각
시민일보 2002.09.29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9.36%로 지난해보다 5.38% 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처음 실시한 중소사업서비스 업종의 인력부족률도 6.01%로 높은 편이다. 중소제조업 인 ...
제약사‘생동성 시험’인정 논란
시민일보 2002.09.29
의약품당국이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 대신 제약사의 생동성시험을 인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제약사가 자체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해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동성 시험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동성 시험기준 개정안’을 ...
집회·시위 미개최 80% 넘어
시민일보 2002.09.29
각종 이익단체들이 당국에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9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모두 17만1천309건으로 이 중 84.3%인 14만4천334건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
“저작권자 허락없는 편집음반 저작권 침해”
시민일보 2002.09.29
음반제작자 허락하에 음반에 실린 곡들을 뽑아 새로운 편집앨범을 만들었더라도 음악 저작권자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 ...
국민 4.5명에 1명꼴‘사면’
시민일보 2002.09.26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민 4.5명에 1명꼴로 각종 사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6일 국회 법사위 신기남 의원(민주당)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80년 이후 사면 내역’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2월 취임 이후 월드컵 경축사면과 운전면허 벌점 감면을 포함, 6차례에 걸쳐 각종 사면을 단행, ...
인천경찰청 영장기각‘으뜸’
시민일보 2002.09.26
인천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이강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모두 92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32건이 기각돼 34.8%의 ...
성범죄자 구체 신상공개 요구
시민일보 2002.09.26
시민단체들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주소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범죄자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 서울 YMCA 등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청소년·여성단체 부모회원 일동(이하 부모회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파급 ...
경실련, 조달청장 고발
시민일보 2002.09.26
경실련은 26일 서울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회피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해당 건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
김석수 총리지명자 찬반 유보
시민일보 2002.09.26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26일 김석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통해 김 총리 지명자에 대한 찬반여부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신뢰성의 의혹에 대해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준 불가’입장을 나타냈다. ...
경기 지방공기업 절반 적자
시민일보 2002.09.26
경기도내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방식의 주식회사가운데 절반이상이 지난해 경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6일 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방공기업 13개, 시설관리공단 12개, 민관합작의 제3섹터방식 기업 5개 등 모두 30개의 자치단체투자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립의료원 4곳을 포함, ...
읍면동 리·통장 협의회 개최
시민일보 2002.09.26
경기도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읍면동 리·통장 협의회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리·통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포곡면에 음식물 재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부여요청,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폐지에 대한 ...
서울시내버스 파업 치닫나
시민일보 2002.09.25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과 관련, 시내버스업체들이 내달 15일부터 교통카드 사용을 거부키로 한 가운데 노조도 승무 거부 등을 결의, 자칫 파업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신동철)은 25일 관악구 남현동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최근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