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제재안한 건 직무유기” 경실련은 26일 서울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회피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해당 건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 만큼 조달청의 이같은 태도는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6월말 지하철 9호선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각각 33억1200만원, 38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조달청은 “공정거래위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이의제기를 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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