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승철의원 국감서 제기 각종 노사정책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을 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이 대거 받은 것으로 드러나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승철 의원(한나라)은 30일 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8년에는 총 3건의 연구용역 모두 전현직 위원들이 포함돼 있고, 2000년에는 10건 중7건, 지난해는 9건 중 6건을 전현직 위원들이 수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은 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참고자료로 제공돼 의사결정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인데 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이 용역을 받음에 따라 위원회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99년 ‘노사정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000년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사정합의제도’라는 용역은 방대한 프로젝트라고 보기 어렵지만 각각 10명이 공동연구했다”며 “이들 용역계약금도 각각 1900만원, 1300만원으로 1인당 1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국내의 저명학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연구에 참여했다는 실적쌓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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