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자료‘80년이후 단행내역’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민 4.5명에 1명꼴로 각종 사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6일 국회 법사위 신기남 의원(민주당)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80년 이후 사면 내역’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2월 취임 이후 월드컵 경축사면과 운전면허 벌점 감면을 포함, 6차례에 걸쳐 각종 사면을 단행, 총 1037만8579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사면 대상별로 김 대통령은 5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745명을 비롯, 7만6405명에게 잔형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감형, 복권 등 사면조치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99년 8.15 특사에서 전-현직 공무원 16만6334명에 대해 징계사면도 실시했으며, 2차례에 걸쳐 1013만5850명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해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9차례에 걸쳐 각종 사면을 단행, 총 704만3805명에게 잔형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감형, 복권, 징계기록 말소, 운전면허 벌점감면 등 혜택을 부여했다.

김 전 대통령은 95년 12월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국회동의를 받아 32년만에 257만3000명에 대한 대사면(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1만명에 대한 징계사면, 441만7000명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감면을 실시, 단일 사면규모에서 8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 이후 재임한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7년반 동안의 재임기간에 17차례 각종 사면을 단행했지만 통계로 드러난 총 사면자수는 1만2364명에 불과했다.

전 전 대통령은 82년 1월 변호사 11명에 대한 징계기록을 없애주는 이색 사면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년 12월29일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81년 1월31일 사면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통계로 파악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7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총 사면자수는 9643명에 그쳐 은전에 가장 인색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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