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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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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허가때까지 배상”
시민일보 2002.10.27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주민민원이 두려워 행정소송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구청은 김씨에게 허가를 내줄 때까지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시민일보 2002.10.27
공무원의 노동3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따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7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안이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발의로 ...
경기남부 교통난 뚫는다
시민일보 2002.10.27
경기도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관련 기관들이 2007년까지 심각한 난개발 문제를 낳고 있는 용인시를 중심으로 경기남부지역에 9개 노선 13개 구간의 도로 93.1㎞를 개설한다. 우선 도가 ...
경기도 유치원교사 모집 감축
시민일보 2002.10.27
경기도교육청이 2003학년도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100여명 줄어든 23명으로 25일 발표하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험준비생들은 “임시강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모집인원을 줄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모집인원 감축에 항의하는 글이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어졌 ...
1000만의 ‘서울사랑축제’
시민일보 2002.10.27
서울시민의 날(28일)을 맞아 서울시는 27일 시청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 세종로 일대에서 `서울사랑축제’를 열었다. `We Are Seoulite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장충단 공원에서의 시민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한중일 문화공연, 지구촌 한마당, 클래식.재즈 공연과 맥주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 ...
학교주차도 거주자 우선
시민일보 2002.10.27
서울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단독주택 밀집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가까운 학교 빈 공간을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교안의 운동장 가장자리 등 빈 공간에 주차구획을 설치, 낮에는 교사와 방문객 차량을 위한 학교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방학중에는 인근 주민 ...
단체장 이렇게 뛴다-박홍섭 마포구청장
시민일보 2002.10.27
“가난한 마포를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한평생을 마포에서 살아온 토박이 박홍섭(60)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온 마포를 한사코 가난하다고 표현한다. 박 청장은 비록 민선 1·2기 동안 외형적 발전을 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불균형한 개발로 인한 환경 ...
성남시 ‘살생부’식 인사 말썽
시민일보 2002.10.27
경기도 성남시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타시-군 교류희망 공무원의 신청을 받으면서 살생부라도 작성한 것처럼 특정 공무원에게 전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도와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합의한 시.군간 인사교류 합의사항에 따라 타시.군 전출희망자를 신청받으면서 ...
‘정부 팔당대책’ 실효성 의문
시민일보 2002.10.27
정부가 최근 발표한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10개 동부지역 시장-군수 모임인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27일 광주-양평 ...
안성시 ‘외유 상납’ 의혹
시민일보 2002.10.27
안성시가 모범공무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해외산업시찰에 시의원을 동행시켜 집행부가 의회에 잘 보이기 위한 관광성외유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매년 전후반기로 나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모범공무원 24명을 선발 중국에 4박5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
성희롱 가해자 40代 고학력 많다
시민일보 2002.10.24
대졸이상, 40대이상인 직장대표들이 성희롱 행위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24일 발표한 ‘성희롱 피해사례‘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자중 40대가 63%, 대졸이상이 83.8%, 직장대표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한 여성중 20-30대가 80%를 차지해 젊은 여성에 ...
대형화재 절반 겨울에 난다
시민일보 2002.10.24
대형화재가 11월∼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에 대비한 화재 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50년 이후 국내 대형화재를 파악한 결과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부분 10대 화재 중 각각 5건씩이 11월∼1월 사이에 발생해 화재방지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
생명윤리법 제정 늦어질 듯
시민일보 2002.10.24
생명윤리기본법이 시민단체와 종교계, 보건의료단체 등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연내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윤리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와 관련부처간 업무조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
비디오점 음란물 덕지덕지
시민일보 2002.10.24
경기도 부천지역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등에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 포스터가 무분별하게 나붙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현행 학교환경보호법은 학교 앞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환경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
“삐끼 추방” 안양시민 손 잡았다
시민일보 2002.10.24
경기도 안양1번가 시민들이 최근 길가에서 호객행위를 벌이는 삐끼 추방에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시민들은 경찰에 강력 단속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경찰의 단속 여부에 주목되고 있다. 24일 안양1번가 번영회(회장 이충일)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흥업소의 삐끼들이 길가는 여성들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어깨 ...
양천구, 구민체육센터 직접 운영
시민일보 2002.10.24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그동안 민간에 위탁운영 됐던 구민체육센터를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다목적 여가문화공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구민체육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실, 탁구장 등의 체력단련장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소·대체육관, 창작실 등이 마련돼 있다. ...
단체장 이렇게 뛴다-고재득 성동구청장
시민일보 2002.10.24
‘성동발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민선3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관내 재개발 사업이 속속 진행되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원·녹지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마장동, 사근동 등의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는가 하면 최근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시범지역으로 상왕십리동이 선정됨에 ...
잠실재건축 일괄승인 요구
시민일보 2002.10.24
송파구 의회(의장 이낙기)가 24일 제106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31일 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건은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주부구정 평가단 운영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생활문화대학 ...
소각잔재 매립장에 주민편의시설
시민일보 2002.10.24
경기도 남양주시는 소각잔재 매립장 예정부지인 별내면 광전리 일원 28만여㎡에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 및 운동시설을 마련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소각잔재 매립장 조성 사업비 436억원 가운데 27억원으로 소각잔재 매립에 따른 침출수처리시설과 관리동을 설치하고 60억원은 도로포장·영농자금·학자금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급한 ...
경기도 산하기관 여성취업 할당제
시민일보 2002.10.24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 산하 출자(연) 기관의 여성취업할당제를 실시키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잠정적 우대조치)를 적용, 도 산하 18개 출자(연) 기관의 여성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여성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