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10개 시·군 ‘지자체 案’ 반영 요구 정부가 최근 발표한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10개 동부지역 시장-군수 모임인 ‘경기도 동부권협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27일 광주-양평 등 대상지역 7개 시-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광역도시계획, 오염총량관리제, 토지매수 지속추진 등 정부 계획은 현실적이지 못해 민원을 초래할 것”이라며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자치단체간 재원배분 문제
가 대두되고 지역간 님비현상으로 지역개발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관련법령 개정 때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대책에 상응하는 지원계획 실현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이 계획은 2005년이후 각 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 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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