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요구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5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이하 자치의장회·대표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 의장)와 전국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장 김형기 경북대교수)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명식에 각 당 선대위원장들은 대선 후보를 대신해 서명 ...
각 자치구 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갖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구로구 의회(의장 최재무)는 25일부터 다음달 11일 까지 17일 간 제124회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의회는 26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
수도권 광역및 지방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면서 지자체·주민간 갈등만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시의회 및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도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이의제기가 접수된 지역은 광역자치단체간 3곳, 시·군간 5 ...
탄천·양재천 유역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에 공동 착수했다.
탄천-양재천 유역환경 행정협의회(회장 권문용·강남구청장)는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성남·용인시장과, 강남·송파구청장 등 4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탄천·양재천 유역 수질개선사업계획 보고회를 갖고 자치단체별 사업계획을 ...
대립관계를 보여왔던 집행부와 구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합동세미나 및 체육대회를 마련, 상호 파트너십 관계로 거듭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구의회(의장 박종환) 의원들과 함께 합동세미나를 열고 지역발전 방안 찾기에 나선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용평 한화콘도에서 27∼28일 이틀동안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의 ...
경기도 안성시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한 공용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민간투자지원센터로부터 3번씩이나 심의를 받고도 탈락해 1억여원의 시민의 혈세를 날렸다. 게다가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민간제안서 방식으로 제출한 제안서가 담당직원의 책상 속에서 2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 ...
경기도내 폐기물발생에 있어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감량 및 재활용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내 전체 생활쓰레기의 50%가 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의 6개 ...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한 재계, 교육계, 시민단체의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는 고교평준화 폐지를 찬성하는가 하면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들도 고교평준화 폐지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또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행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면허제 실시로 업체간 자율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화주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현재 5개 업종으로 나눠져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기준이 애매모호해 운송업자들 간의 이해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부천지 ...
온(ON)-라인 시민운동을 모체로 출발한 수지시민연대 회원 3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머내지역 교통체증 해소 및 경기·대원고속 독점철폐’를 위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종택)는 지난 10일 ‘광교산 살리기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난개발 치유대책을 촉 ...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이 지난 23일로 계획발표 이후 1개월째를 맞았다.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와 구상만큼이나 발표 직후 `마구잡이식 개발'이라느니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는 계획'이라느니 하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가격 폭등과 위장전입 급증 등의 일 ...
강서구(구청장 유영)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3% 증가한 1882억30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강서 구민 1인당 세부담액은 5만8780원으로 올해보다 조금 늘었다.
24일 구는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1 ...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서울시가 실시한 ‘2002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결과 민원행정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21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분야 11개항목에 대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창의적인 서비스 발굴로 전자정부시대에 대비 ...
경기도 제2청 문화복지국, 여성국, 경제농정국 등 3개 부서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여성공보위 위원들은 공사가 지지부진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마무리 가능성이 없는 골프장은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냐고 따지는 등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문화복지국 감사에서 문화여성공보위원들은 10 ...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지방자치위원회는 21일 심재옥 시의원을 대표로, ‘대선을 이유로 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스스로 단축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시의회 제 23회 정례회는 20일 개원해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등 주요안건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일 오전 ...
서울시는 최근 강남병원 신축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원 건물 이전에 대한 대지와 예산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는 건물노후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병원 신축이전과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주민들은 마을 앞 도마천을 가로 질러 건설중인 교량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차량통행 등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청인 경기도 건설본부북부지소가 도마천을 사이에 두고 국도 75호선과 지방도 362호선을 잇는 명화교 대체사업으로 ...
경기도 안산시가 차후 공용청사로 사용할 부지가 매입단계에 앞서 실제 토지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부실로 무단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고잔신도시 37블럭에 위치한 공용청사부지는 6만3924평방미터로 토지가격은 2002년도 기준 346억원에 지난 200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을 마쳤으며 안산시 ...
인천시가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지난 95년이후 단 한 채도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지역 임대주택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천지역에 공급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모두 2만323가구로, 이 가운데 한국주택공사가 공급 ...
경기도 이천시가 금년도 개인택시 배정대수를 공고한 것과 관련 택시노조가 평가항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시 관계자들과 설전을 벌였다.
21일 S운수 노조위원장 박모씨와 조합원 20여 명은 시가 금년에 배정한 개인택시 8대와 법인택시 1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과 더불어 개인택시연합과 사전에 공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