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시민회의 “교육경쟁력 향상 계기” 찬성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한 재계, 교육계, 시민단체의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경련 등 재계는 고교평준화 폐지를 찬성하는가 하면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들도 고교평준화 폐지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또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고교평준화 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최근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폐지는 교육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대통령 자문인 인적자원위가 제시한 개선안대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아직도 전국에서 약 20%정도의 지역 학생들이 고교평준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면 특정 고교출신만이 우대 받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교평준화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연세대 양승두 교수의 ‘헌법 이념에 비춰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고서를 통해 교육에서 평등원리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데 반해 고교 평준화제도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에 나오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인자위)는 최근 전국 190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 가운데 70% 이상이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유지나 수정 보완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전경련과 반대입장에 섰다.

인자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73%가 고교평준화 유지 또는 부분적 수정을 원했으며 평준화 폐지는 겨우 10%정도에 불과했다.
/박용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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