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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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직만 공격하는 ‘항암물질’개발
시민일보 2003.01.16
이화여자대학교 나노화학부 손연수 교수팀은 16일 무기계(無機界) 고분자에 백금소재를 합성,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교수는 과학기술부의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약제 내성(耐性)을 극복한 종양치료 화학물질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노크기의 새로운 ...
광주시 불법으로 주차장 조성
시민일보 2003.01.16
경기도 광주시가 공공시설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건설교통부 소유 하천부지를 일선시의 불법 공공시설물을 조성하는데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계기관은 시민의 혈세를 들인 사업을 벌이면서도 입지선정에 따른 법적 타당성조사 등 현황파악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16일 경기도 광주시와 ...
“영어 조기교육 효과없다”
시민일보 2003.01.16
어릴수록 영어를 빨리 배운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만4세와 7세아에게 영어 실험교육을 한 결과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연구에서 영 ...
대학 등록금 5∼10% 오른다
시민일보 2003.01.16
올해부터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전면 자율화된 가운데 국립대인 서울대를 포함,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5∼1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각 5%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기성회비를 포함한 전체 인상률을 확정하기 위해 ...
“고율 월세 연체료 일부만 내도 된다”
시민일보 2003.01.16
월세를 연체한 경우 연체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지불하기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너무 크다면 임차인이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임대차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가 건물주 양모씨를 상대로 낸 임 ...
선수지원비 유용 의혹
시민일보 2003.01.15
지난해 열린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일부 종목 감독 등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할 식비와 간식비 등 수 천만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선수들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에 따르면 일부 종목 감독들은 대회 전 합숙강화훈련기 간동안 선수들에게 지원된 1인당 ...
경원선 복선화‘아직 먼길’
시민일보 2003.01.15
의정부∼동두천간 경원선 복선전철화 공사가 투자부진으로 해마다 지체돼 빠른 개통을 바라는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철도청은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총투자비 6454억원 가운데 올해 681억원을 투입, 올해 말 공정은 48%가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같은 투자액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서 2005 ...
이천 기흥아파트사전입주자 ‘골탕’
시민일보 2003.01.1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소재한 기영임대아파트가 준공은 물론 사전승인 없이 60여 세대를 사전입주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및 재산권 행사 불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주)기영건설(대표 이영원. 충북 충주시 용산동 111번시)이 지난 2 ...
대형매장 빈병회수‘나몰라라’
시민일보 2003.01.15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서 빈병값을 제대로 주고 회수하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일부터 닷새간 수도권 내 21개 대형 유통매장의 빈병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할인매장과 백화점에서 이 규정을 ...
“시화호 경정장 건립 반대”
시민일보 2003.01.15
경기도 안산시가 시의회의 제동에도 불구, 시화호에 경정장 건립을 강행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YMCA, 그린스카우트, 환경운동연합 등 안산지역 7개 시민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사업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도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다시 추진 ...
수능성적‘소수점이하’없앤다
시민일보 2003.01.14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수능성적 소수점 이하 반올림 문제와 관련 200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성적의 소수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상주 부총리 겸 장관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기계보관소’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3.01.14
농림부가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해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난 92년부터 국·도비와 시군비 등 수 백억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가 개인용 창고로 변질되는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원래의 사업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14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보개면 16동, 미양면 16 ...
음식물쓰레기 이용 불량사료 제조판매
시민일보 2003.01.1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나 사료 제조업 등록없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중 나온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불량사료를 제조, 농가 등에 공급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업자 등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불량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혐의(비료관리법위반 등)로 서울 모 구청 등 자치단체 법인 ...
검찰, 대대적‘경찰비리’수집
시민일보 2003.01.14
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집중 발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의 비위사례 등에 대한 적발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에 제출하라는 ...
금융·증권관련 비리 검찰 초동수사
시민일보 2003.01.14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 등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의 사전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건 초동단계부터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14일 형사9부 산하에 이석환 검사와 검찰직원 2명,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4명 등으로 구성, 금융비리 등 초동 수사를 전담할 `금융증권범죄분석실(실장이인규 형사9부 ...
대학가‘수능 반올림’파장 확산
시민일보 2003.01.13
법원이 수능성적 반올림으로 서울대 입시에서 탈락한 한 수험생에 대해 불합격효력정지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학가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입시관계자들은 원점수를 반올림해, 전형에 사용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협에 명문화 요구
시민일보 2003.01.13
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동부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003년도 임금요구안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임금요구안’을 논의, ...
“임대주택 당첨 보증금 내라”
시민일보 2003.01.13
서울 동대문구는 13일 최근 고령의 독거노인 등을 상대로 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회기동에 홀로 사는 박모(81) 할머니에게 40대 남자가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됐으니 급히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70여만 ...
고가의료장비 과잉막게 등록 의무화
시민일보 2003.01.13
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장치 등 고가장비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고가장비의 과잉설치를 막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한다면서 CT나 MRI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방 ...
“직원 소지품검색 최소화해야”
시민일보 2003.01.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다 꺼내놓고 실시하는 개장(開張) 검색은 최소 범위내에서 실시할 것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측에 합의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인천공항 상주직원 최모(36)씨가 근무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아 인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