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못받아 전입신고·재산권 제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소재한 기영임대아파트가 준공은 물론 사전승인 없이 60여 세대를 사전입주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및 재산권 행사 불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주)기영건설(대표 이영원. 충북 충주시 용산동 111번시)이 지난 2000년 5월 시 부발읍 가산리 494번지 외 12필지 1만2683㎡ 부지에 4개동 총 153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을 벌여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기영은 준공은 물론 사전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분양된 100세대 중 60여 세대를 사전입주시켜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입주민들은 전입에 필요한 주민등록이전 등이 불가능한 관계로 자녀 전학문제를 비롯 우편물 수령 등 생활상 피해는 물론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등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그 동안 충주에 소재한 기영건설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기영 측은 현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물론 정화조 준공, 하도금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 공사완공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준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시는 지난 해 9월 1차 사전입주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이어 10월에 역시 2차 사전입주에 대해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밝힌 가운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미납으로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입주자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건물의 안전도 검사 등 입주민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기영건설 이영원 대표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충분치 못한 자금이 문제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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