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GB해제 된 지역 도시발전 권한 지자체 이관 등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규제개선 건의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20 2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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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시장(왼쪽)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하남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전용원 기자]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지난 19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확보에 제약을 받아온 하남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현재도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돼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 여건으로 인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15~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이 경과한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시·군 단위로 재배분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 현금(보전부담금) 납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보전부담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시의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93.9%)과 경기(9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데 비해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에서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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