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남동구의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20 2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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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남동구의회 김진형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김진형 의원이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힘겨운 상황인 골목상권의 점심 영업은 정오 이전부터 시작된다”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같은 시간대로 시행 중”이라며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입 감소는 ‘세수 감소가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상 100㎡ 이상 음식점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그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보험 가입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해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말 외식수요가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부터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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