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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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원 자질 도마위
시민일보 2003.02.06
안성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조례안개정과 집행부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해 임시회를 열고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회의 도중에 핸드폰을 받기 위해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있어 시의원의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
구리시장‘보복인사’물의
시민일보 2003.02.05
이무성 경기 구리시장이 취임 이후 단행한 수시 인사에서 박 영순 전 시장의 측근으로 구분되는 일부 고위직 직원들에 대해 한직 발령을 명해 ‘보복성인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 한 모 행정지원국장(4급)을 특별한 보직 없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파견근무로 전격 발령했다. 또 지난해 8월 23일에는 ...
‘나홀로 귀가길’조심
시민일보 2003.02.05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놀다 혼자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는 초등학생을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지난 4일 강모(17.무직)군을 상습 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안산시 월피동 모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
외국인학교 규정 완화 제동
시민일보 2003.02.05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외국인학교 설립과 입학자격 완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동으로 전격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
신입생‘지킴이’뜬다
시민일보 2003.02.05
“대학 신입생들의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에 과도한 음주 문화와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합시다” 최근 몇년새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인 ‘새터’에서 과음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와 성폭력 사고가 빈발, 새터 본연의 취지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총학생회가 ‘새터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고 ...
공항은 치외법권인가
시민일보 2003.02.04
김포공항 항공기 지상조업차량의 55% 이상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 무등록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운행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일 김포공항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 지상조업차량 731대 ...
로또 당첨족보 있다?
시민일보 2003.02.04
사상 최대금액이 걸린 로또 복권 추첨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 ‘당첨족보’가 나돌고 있다. 4일 국민은행 등 로또복권 운영자측에 따르면 다음주 10회차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은행 각 지점과 복권 판매점은 ‘대박’의 꿈에 부푼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
안양방송, 프로그램 조정‘멋대로’
시민일보 2003.02.04
경기도 안양시 안양방송(케이블TV)이 최근 신규채널을 재편성하면서 젊은층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온게임넷 23번채널을 보급형에서 값이 비싼 기본형으로 바꾼후 방영을 중단해 버려 시청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안양방송은 일방적 조치에 항의하는 시청자들에게 기본형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
변호사 80%“장래전망 불안해”
시민일보 2003.02.04
변호사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향후 지위가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정재형 변호사가 지회소속 변호사 12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8%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이라고 ...
저질 휘발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시민일보 2003.02.04
경찰청 외사과는 4일 동남아산 저질 휘발유를 국내 정유회사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김모(27)씨 등 주유소 대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ℓ당 30∼50원 가량 싼 동남아산 저질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총 3 ...
‘복마전’성남산업진흥재단
시민일보 2003.02.03
경기도 성남시가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재)성남산업진흥재단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무시한 채 편법운영 돼 온 사실이 정기감사 결과 밝혀져 그간의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유영수)은 지난 2001년말 김병량 전임 시장 재임당시 설립 ...
환자 입원일‘뻥튀기’보험금 청구
시민일보 2003.02.03
경기도 포천읍 신읍리 소재 J신경외과 전문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면서 실제 입원일수를 부풀려 보험사에 신고, 보험 수가를 높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J신경외과는 지난달14일 포천읍에 거주하는 교통사고 환자 이모씨를 입원치료 하면서 이틀만에 퇴원한 이씨를 약 8일간 입원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 ...
의정부소각장 다이옥신 초과
시민일보 2003.02.03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반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치가 국제전문평가기관의 재측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市)는 지난해 11월초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위해 부산 부경대학교에 소각로 1호기를, 국제전문평가기관인 독일 데크라(DEKRA)에는 1, 2호기에 대한 측정을 의뢰했다. 또 ...
물가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3.02.03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73건을 적발, 이모(3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47.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씨 등 1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달 20일 충남 당진과 ...
이천에서도 신용카드 도용 피해
시민일보 2003.02.03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 카드를 위조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이 줄을 이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신용카드를 도용 당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정서를 제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정모씨(38.남. 이천시 송정동)가 지난달 28일 이메일로 자신 ...
“국책사업 타당성평가 다시해야”
시민일보 2003.01.29
환경정의시민연대는 29일 정부가 경인운하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낮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경인운하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신뢰성이 상당히 실추된 ...
인천공항 ‘싸구려’과자판매대 눈살
시민일보 2003.01.29
1조3000천여억원을 들여 지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싸구려’라는 인식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보면 식당이나 스낵점, 심지어 근사한 인테리어의 서구식 바에도 어김없이 빨간색 과자 판매대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판매대에는 일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 ...
농협 현금인출기 털려
시민일보 2003.01.29
경찰이 설 특별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의 농협 현금인출기가 뜯긴 채 돈을 담아놓는 카트리지가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5시 1분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동탄농협 365코너 현금인출기 앞에서 카트리지 2개를 든 30대 남자 3명이 검정색 뉴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는 것을 ...
다단계 피해자 카드사에 집단 손배소
시민일보 2003.01.29
신용카드 회사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다단계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뒤 다단계 회원에게 무리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온 관행에 책임을 묻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김모(57)씨 등 H 다단계회사 피해자 1444명은 29일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카드를 남발, 다단계 피해가 커졌 ...
재판부 덕분에…
시민일보 2003.01.29
허위로 자백한 암매장 현장 인근에서 실제로 사체가 발견돼 살인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후 피해자를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모(22), 이모(25), 방모(2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