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상조업차량 절반이 무등록 김포공항 항공기 지상조업차량의 55% 이상이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 무등록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운행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일 김포공항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 지상조업차량 731대 가운데 55%가 넘는 404대가 무등록으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6인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승합차의 경우는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아 관할 구 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김포공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김포공항은 관할 강서구청에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강서구청은 검찰에 이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

또 관할 강서구청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재원,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포공항은 차량등록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특례법에 적용돼 관악구청에 등록되지 않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박담용 부장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제되고 있다”며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정기 안전도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공항 외 인천공항 등 전국의 각 공항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수십 여대의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지자체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중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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