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예산집행등 멋대로 경기도 성남시가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한 (재)성남산업진흥재단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무시한 채 편법운영 돼 온 사실이 정기감사 결과 밝혀져 그간의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유영수)은 지난 2001년말 김병량 전임 시장 재임당시 설립총회를 갖고 110억원의 예산을 출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 운영 해 왔다는 것.

그러나 산업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유씨는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2억4000여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하고도 성과는 거의 없었으며 대표이사 권한 상승을 위해 임의로 정관을 개정,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 편법 운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비 명목으로 6억3000만원(54%)을 사용하고도 사업비는 겨우 3억6000만원(16.8%)을 집행하는 등 재단의 주요기능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표이사 유씨는 지난해 8월 중국을 다녀오면서 업무협력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380만원을 인출해 출장을 다녀오면서 3250만원을 영수처리 해 870만원이 과다지출 되는 등 물의를 빚어 오다 정기감사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결과 유씨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634만1840원에 대해서도 2002년 1, 2월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 공제를 125일간이나 미룬 채 일상 경비에서 임의로 지출(공금 유용)하는 등 환수를 미뤄오다 타법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제출한 부분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재)성남산업진흥재단의 감독기관인 시 경제통상국을 비롯, 산업지원과는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서도 감독을 소홀히 해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져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이사 유씨는 정기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27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성남시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 전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씨는 그 책임을 물어 중앙문화정보 센터 소장으로 지난달 30일 전격 인사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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