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57)씨 등 H 다단계회사 피해자 1444명은 29일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카드를 남발, 다단계 피해가 커졌다”며 5개 주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H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고 대표자가 구속된 후에도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새로 설립된 회사와도 가맹점 계약을 해 유사수신행위에 협조했다”며 “이는 카드사로서 가맹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H사 회원에 대해 사용한도 이상의 매출을 승인,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된 만큼 카드 이용대금은 채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씨 등은 H사 경영진이 회원의 카드 매출 3700억원을 챙겨 잠적한 뒤 H사와 가맹점 계약을 한 카드사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자 오히려 카드사들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계양구, 수도권 서북부 첨단 자족도시 꿈꾸며 철도망 확충에 사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9/p1160270454686997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원도심 생활권 녹지 속속 확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8/p1160277875419571_8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김포평화경제특구’ 유치 온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7/p1160279072553481_20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