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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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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로옆 고층아파트‘논란’
시민일보 2003.03.17
서울시내 한 초.중.고교 학교법인 울타리에 맞붙은 부지에 내달부터 14층짜리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돼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봉구청은 17일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지난해 12월3일 P건설측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산 76번지 2필지에 건평 1000평, ...
지도층 자제·연예인등 병역특별관리
시민일보 2003.03.17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지도층 인사 자제와 부유층,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적 관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토록하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및 관심자원 병역사항 특별관리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
고시원‘다가구 주택’변질
시민일보 2003.03.17
당초 독서실 기능으로 지어진 속칭 고시원이 다가구 형태로 변질 운영돼 주차난과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대 주변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형 고시원 건축에 따라 주차난이 악화되고 화재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종 고시원은 현재 사 ...
진폐증 사망 근로자 급증
시민일보 2003.03.17
최근들어 진폐증으로 숨지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진폐증으로 사망한 환자가 하루 평균 2.2명꼴인 모두 828명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한해 진폐증 사망자 503명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98∼200 ...
보험사 고객 정보 불법 이용
시민일보 2003.03.17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보험개발원 통합전상망의 고객 신용정보를 빼내 보험료 산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보험사 대리점 대표 손모(42)씨 등 5명과 J보험사 등 3개 법인을 불구속입건하고 또다른 대리점 전 대표 김모(42)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를 ...
용인지역 상가 주차장‘나몰라’
시민일보 2003.03.16
주차난이 심각한 용인수지 지역 상가등이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치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허가받은 주차시설마저 창고로 전용하는 상가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구 6만에 육박하는 용인시 수지 상현동 257-22번지 소재 지하에 위치한 할인매장인 G마트는 2000년 ...
티켓다방 불법영업 기승
시민일보 2003.03.16
경기도 김포지역에 티켓다방의 불법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시와 경찰의 지도, 단속이 전무해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관내 다방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고용, 임금착취, 티켓영업 등을 자제해 달라는 정신교육까지 했으나 티켓다방의 불법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 ...
호화 해외여행자 탈세 추적
시민일보 2003.03.16
국세청은 최근 3년동안 호화 해외여행 등을 한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17만명에 대해 탈세여부 분석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호화 사치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거나 골프채를 해외로 반출한 16만7887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이들이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 ...
석사논문등 대필 알선
시민일보 2003.03.16
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서울 유명대학의 석사논문 등을 대신 써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논문대행업체 ‘논문119’ 및 ‘글과 말’ 대표 지모(52)씨와 ‘가보세’ 대표 정모(39)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논문을 대필한 곽모(25), 박모 ...
112 장난·허위신고 형사처벌 받는다
시민일보 2003.03.16
“112 허위 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달 2일 김모(29.여)씨는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바람에 승용차 전조등이 깨져버렸다. 김씨는 견인차량을 불러 승용차를 수리하도록 조치했으나 분을 삭이지 못하고 경찰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
법학교수 변호사자격 논란
시민일보 2003.03.14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변호사업계는 이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작년 7월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며 법무부에 입법청원 ...
日관광객 방한취소 잇따라
시민일보 2003.03.14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실험 발사에 따른 불안 심리를 반영하듯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관광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6월초까지 방한할 계획이었던 일본내 7개 단체 총 384명의 관광객들이 최근 모두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이들 단체 외에도 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
재건축조합장 선출 마찰
시민일보 2003.03.14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44-3에 있는 금오주공 2단지 재건축과 관련 조합원들간에 조합장 선출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이 잦아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의정부시청에 모여 항의농성을 갖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와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금오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749명은 지난 97년 12월12일 의정부시에 ...
고등학교 집단 식중독 증세
시민일보 2003.03.14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학생 50여명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방치하다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안산시 고잔동 677번지 소재 경안고등학교 (교장:민윤식)에서는 지난 8일 점심식사를 마친 이학교학생들이 10일부터 십수명씩 구토와 설사증세를 보이는등 식중독증세를 보였으나 원인 ...
새정부 검찰지휘부‘첫발’
시민일보 2003.03.14
새 정부의 첫 검찰 지휘부가 13일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한 보직변동신고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강 장관은 이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의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해나갈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검찰개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수 신임 검찰 ...
100억대‘기업형’카드깡 사기
시민일보 2003.03.12
위장 가맹점으로 약 100억원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8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안산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K빌딩에서 카드깡 전문일당 이모씨(38세·도박등 전과5범)외 7명 중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카드깡업 ...
“제2의 대구참사 우려”
시민일보 2003.03.12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하철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하철참사 시민대책위의 조사 결과, 전동차 자체의 문제와 무리한 업무인원 감축, 비상시 승객안전 대책부재 등 ...
외국상표위조 973명 적발
시민일보 2003.03.12
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한달여간 ‘외국상품 위조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973명을 적발해 이중 38명은 구속, 930명은 불구속, 5명은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경우 서울 근교나 도심지, 상가 밀집지역, 잡화점 등지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했으며, 판매업자는 주로 귀금속 점 ...
성병 환자 크게 늘었다
시민일보 2003.03.12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병원균의 기존 치료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성병 환자와 성병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매독이나 임균감염(임질), 클라미디아균 감염 등 각종 성병 감염자는 총 36만8436명으로 전년의 27만1629명에 비해 35.6%나 증가했 ...
“도지사 도둑질않겠다고 약속하라”
시민일보 2003.03.12
경기도의회 한 의원이 도정질의서를 통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도둑질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노용수(한나라당·부천6)의원은 13일 예정된 도정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공직자의 도둑질은 국민에게 신뢰상실, 허탈감을 주고 증오감까지 준다”며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