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대 주변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형 고시원 건축에 따라 주차난이 악화되고 화재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종 고시원은 현재 사실상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사용승인을 받을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한 뒤 나중에 경량 칸막이 등을 사용, 각각 5∼10㎡ 이하 크기로 수십개의 방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경보 기능이 마비되고 복도 폭이 좁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으며 직장인, 유흥업 종사자의 숙소나 가출청소년, 범죄자의 은신처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다가구주택 기준으로는 660㎡당 19대인 주차장 규모가 근린생활시설 기준인 5대 규모 밖에 적용을 받지 않아 주차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9년 이전 110곳에 불과하던 고시원은 지난해말 현재 모두 592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이에 따라 “주거 기능과 독서실 기능이 병합된 고시원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을 신설해야 한다”며 “특히 최소한 오피스텔에 준한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주차장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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