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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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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환경개선의 달’
시민일보 2003.05.14
의정부경찰서가 5월을 ‘청사 환경개선의 달’로 지정하고 본서를 포함한 관내 23개 파출소에 대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직무분위기를 일신하고 있다. 특히 모든 민원시설을 주민 친화적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주고 있다 의정부 경찰서서는 지난 99년 1월에 현 청사를 준공, 도내 타 경찰 ...
‘화물연대 파업’ 사법처리 할듯
시민일보 2003.05.13
검찰이 운송료 인상, 경유세 인하, 근로자성 인정 등 요구사항을 내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화물연대’를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보고 이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불법파업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화물연대는 ...
세번째 사스추정환자 대만서 온 20대 남성
시민일보 2003.05.13
대만을 다녀온 20대 한국인 남성이 국내 세번째 사스(SAR 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로 분류됐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3~5일까지 대만을 다녀 온 20대 회사원이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오한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13일에는 폐렴 증상도 나타나 사스 전문가 문위원회에서 사스 추정환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
김포신도시 위장전입 단속
시민일보 2003.05.13
정부가 경기도 김포에 대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 토지 보상이나 아파트 ‘딱지’ 등을 노린 위장전입 방지 및 색출작업에 나섰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아파트 입주권 등 이른바 ‘딱지’나 토지 보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및 일정 비 ...
처방전 2장 발급안하면
시민일보 2003.05.13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일선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 진료후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7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 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대로 확정,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
‘교육정보시스템’ 다시 혼선
시민일보 2003.05.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항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2일 권고에 대해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인권위 결정에 소극적이었던 전교조는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이 나온 12일 밤 곧바로 성명을 내 ...
“선생님 존경심 낮아졌다”
시민일보 2003.05.13
중·고등학생 절반 가량이 갈수록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선생님의 사회적 지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4월 한달 동안 전국의 중·고생 3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3일 발표한 결과 나타났다. 응답자 중 ...
경인 화물연대 파업 유보
시민일보 2003.05.13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경인지부와 삼성전자 물류대행사인 토로스물류㈜ 대표가 운송료 인상문제를 제외한 노조의 요구안에 합의했다. 화물연대 경인지부 오윤석 지부장과 토로스물류 정형웅 사장은 13일 오전 11시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 사장실에서 만나 노조측이 제시한 4가지 사항중 운송료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3개항에 대해 합의 ...
학교 위탁급식 ‘불량’
시민일보 2003.05.13
학교 위탁급식소의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학교 위탁급식소와 도시락 제조.납품업소 등 9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탁급식소 161개소와 도시락제조업소 20개소 등 181개소(18.9%)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
지하철공사 한해 ‘껌값’ 3890만원
시민일보 2003.05.13
서울 지하철 승무원들이 졸음 예방 등을 위해 씹는 껌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가 13일 ‘승무원 기호품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내고 1년간 지하철 승무원들에게 제공할 껌 12만9750통(5개 들이)을 구매키로 해 눈길을 끈다. 이는 2000명 가량에 달하는 공사 기관사와 차장이 2인1조로 교대 ...
피해아동 진술 녹화
시민일보 2003.05.13
경찰이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해 중복 출석이나 진술 등에 의한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6월 1일부터 3개월간 서울 관악서와 도봉서를 시범서로 선정 운영하고 10 ...
농업시찰 3일… 관광지에서 10일…
시민일보 2003.05.12
경기도 용인시 고위공무원들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해외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떠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용인지역은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 취약지역인데다가 국내에 돼지콜레라가 발병하는 등 방역 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장기간 외유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용인시 및 ...
‘멀어진’ 이웃사촌
시민일보 2003.05.12
초등교 학구 조정싸고 갈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엉뚱하게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갈등으로 번져 이웃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학구조정을 놓고 반목하고 있다. 12일 성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개교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늘푸른초등학교 학구조정을 둘러싸고 최근 교육청 홈페이지 ...
농업용 면세유 받아
시민일보 2003.05.12
경기도 여주, 양평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량이 농기계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농가들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 폐 농기계를 폐기처분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시세보다 싼값의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면세유의 산정기준이 토지면적이 아닌 농 ...
8년만에 수혈로 에이즈 감염
시민일보 2003.05.12
수혈로 인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8년만에 발생, 국내 혈액관리 및 공급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5월 수술을 하면서 혈액을 공급받은 A모양(10대)이 그해 12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역학조사 결과 헌혈을 통해 A양에게 혈액을 제공한 사람 가운데 20대 ...
80대 미국인 환승객
시민일보 2003.05.12
환승을 위해 입국한 80대의 필리핀계 미국인 남성이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추정환자로 판정됐다. 국립보건원은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미국인을 정밀조사한 결과 추정환자로 판정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환자는 마닐라 등에서 15일간 체류한 후 미국 샌 ...
약수터 5.9% 수질기준 초과
시민일보 2003.05.12
환경부는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1733개소의 1/4분기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5.9%인 103곳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103개소 가운데 대장균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84개소와 유기물 부패시 나오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을 넘어선 4개소 등 모두 88개 곳의 이용을 중지 ...
공공부분 노동3권 보장 요구
시민일보 2003.05.12
공무원노조·교수노조·교직원노조·보건의료노조·공공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5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12일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공공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3권 보장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연대를 결성, 정부와 공동교섭에 나서겠 ...
수원, 주차방해 불법적치물 집중단속
시민일보 2003.05.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는 12일부터 이면도로 노상주차장내 불법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으로 일부 시민들이 자기만의 이용을 위해 노상주차장내에 폐타이어, 폐의자, 드럼통, 입간판, 기타 구조물 등을 설치해 도시미관 ...
전국 어린이 유도대회 개최
시민일보 2003.05.12
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YM CA전국어린이 유도대회’에 참석해 대회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유도는 강건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이들을 예의바르고 정정당당한 국민으로 성장케함과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깃들어있는 운동”이라고 강조하고,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