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인권위 권고’ 반응 엇갈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항목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2일 권고에 대해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인권위 결정에 소극적이었던 전교조는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이 나온 12일 밤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은 국민과 학생의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며 “인권위 결정이 신속히 반영돼 NEIS를 둘러 싼 교단의 갈등이 더이상 증폭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대로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가지 영역을 제외할 경우 단식농성, 연가투쟁, 장외집회를 모두 철회할 방침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확실한 문항들이 인권위에서 지적돼 다행”이라며 “교육부도 줄곧 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하루바삐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 대변인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관리되던 성적 등의 자료를 NEIS로 이관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CS로 돌아간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일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정책에 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일부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며 “국가시책에 반하는 곳에다 다시 세금을 들여 고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인 만큼 교육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며 “NEIS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도 성명을 내고 “한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정보유출의 우려만으로 국민의 세금 몇백억원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위 결정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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