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D성도회 신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교단체 간부 송모(49.여) 피고인은 26일 “생명수는 지하수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진술했다.
송 피고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도들로부터 몇 ...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25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기소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통치행위’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아직 `통치행위’의 형사책임 면책여부를 둘러싼 결론은 없지만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면책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소극론자의 입장인 반면, 적극론자들은 통치행위가 ...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에 따라 25일 오후 1시부터 울산의 현대자동차, 수원의 기아·쌍용자동차 노조 등 전국 100여개 사업장, 10만명의 조합원들이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들은 지역별로 집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동쟁의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개 영역제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동족상잔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25일 6.25전쟁 53주년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 보훈단체 관계자, 참전용사, 우방 및 해외교포 참전용사 등 7000여 명이 참석 ...
인터넷 음란 사이트가 유료 회원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챙긴 음란물 유포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필규)는 25일 음란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해 줘 회원 유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속칭 `파트너 회원’ 64명을 검거, 김모(35) ...
최홍철 경기도 안산시 부시장이 24일 저녁 해외출장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민원인들의 항의로 출국을 포기하고 귀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부시장은 이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11박 12일간 방문하기 위해 오후 9시 5분발 항공기에 탑승할 계획이었으나 출장 사실을 확인하고 뒤쫓아온 대림 ...
앞으로 4급 이상 정부 공직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되고, 신체검사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의무 회피 관행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사항 공개 대상이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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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졸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올 2월 대졸 정규직 취업자 1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사한 회사에 불만족한다고 응답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연봉수준 ...
제1군법정 전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터링 업체 조리사에게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국립보건원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관련된 시설에 식자재 및 음식을 제공했던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이터링 업체 조리자 1명에게서 장출혈 ...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따려면 1만2000원을 내고 3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25일 초보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자동 ...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국립수목원이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립수목원은 1987년 4월 일반인에게 첫 공개 된지 16년만인 6월 23일 현재 110만4277명이 수목원을 방문해 연평균 59만명의 관람객이 입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461만9659명(45.7%)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 2 ...
경기도가 올해 들어 중·소형 소각로에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인 표본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중·소형소각로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절차가 용이, ...
사은품을 나눠주거나 무료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식품 등을 파는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5대 도시의 60세 이상 노인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3%(330명)가 최근 1년 이내에 기만상술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고, 이 중 60 %(198명 ...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24일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인천·대구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조정전치주의를 위배한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어제 오후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렸음에도 인천지하철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직권중재기 ...
경기도 고양시 관내 각 시민단체와 아파트입주민들로 구성된 경의선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경의선 일산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의선 일산구간 지상화건설계획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와 관련 정치적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위 신기철(고양시민회 사무국장)씨는 “그동안 일 ...
경인지역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인전철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및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25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한노인회와 대책위 회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송내역 장애인 추락 참사 재발방지 및 철도청장 ...
앞으로 영장없는 지명수배나 잠 안 재우기 가혹수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는 24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지금까지처럼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 ...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꾸었던 것 같다, 마치 구름위로 끝없이 떠오르다간 깊고 깊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최씨가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심정에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최씨(포천읍 선단리 L카운티)는 남편이름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송우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는 20평형아파트 임대분양을 신청했다. 인터넷을 통해 ...
【속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지난 9일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김철홍의원(이매 2동)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24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위원 8명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3선의원인 김철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관근 의원(상대원2동)을 ...
“복식수업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교육의 질이 문제되는 농촌지역에서 쏟아지는 공문 때문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양주군 남면의 한 인원이 적은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의 얘기다.
의정부 C중학교 김모(32. 여)교사는 “교육청이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변화된 사항들만 보고토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