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5%만 형식적 표본점검 경기도가 올해 들어 중·소형 소각로에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인 표본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중·소형소각로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절차가 용이, 난립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쓰레기처리가 소각위주로 바뀐 이후 가동중인 중·소형 소각로가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중·소형소각로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소형 소각시설은 총 848개소로 관공서가 17개소, 학교 20개소, 사업장 785개소 등으로 중·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을 작년 4월1일부터 4일까지 38개소에 대한 표본점검만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형 소각로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 및 유해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규제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기질 관리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 제2청의 경우, 작년에 실시한 지도점검이 인력 등이 없어 표본점검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총개소수의 848개소의 5%도 되지 않는 38개소만 표본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나 표본점검의 문제점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마저도 38개소 중 가동중인 11개소 외에 24개소는 이미 폐쇄된 것이 표본점검으로 설정돼 실질적인 점검은 11개소만하는 형식적인 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이후 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점차 줄고 있는 형편이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표본점검을 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여민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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