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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외국인 촬영 사생활 침해”
시민일보 2003.07.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5일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수용 중인 외국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캠코더 촬영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게도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출신 A(26)씨 등 외국인 ...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
시민일보 2003.07.15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56명 줄어드는 것을 비롯,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의대 입학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총 351명이 감축된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의대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서울대·전남대 각 15명, 충남대 10명, 충북대·강원대 각 1명 등 국립대에서 4 ...
‘여름철 냉방자제’캠페인
시민일보 2003.07.15
전국 258개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대표 최열)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여름철 냉방 자제를 촉구하며 ‘부채질하는 북극곰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 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7℃ 지키기’ 캠페인을 열고 북극곰으로 분장한 사람이 부채질하며 지구 온난화 ...
남의 땅을 자기것인양 팔아…
시민일보 2003.07.14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인양 속이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곳’이라며 투기꾼들을 끌어들여 100억원 대의 토지매매 대금을 가로챈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은 지난 4월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45명을 적발해 이중 ...
늑장검증으로 재판지연
시민일보 2003.07.14
운전중 음주차량의 충돌로 상해를 입은 홍모(40)씨는 14일 신체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법원에 늦게 제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연됐다며 의사와 병원 및 재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홍씨는 소장에서 “교통사고의 손배소송은 신체감정결과만 도착하면 보통 2~3개월만에 종결 ...
수십억 카드깡 조직 적발
시민일보 2003.07.14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깡을 해온 일당 8명을 긴급 체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노 모씨(안산시 본오동)외 13명으로 구성된 카드깡 업자 일당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주)상록농업 등 6개법인을 설립하여 허위로 매출전표 ...
임금·퇴직금 정산금
시민일보 2003.07.14
동일한 공단내에 속한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간 사람들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 추가정산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자 김모씨 등 2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판결을 깨고 “피고는 ...
청계천 노점상 투쟁위장 구속
시민일보 2003.07.1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청계천 주변 노점상들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청계천 복원공사 저지 관련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청계천노점생존권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영환(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 18동 앞 차도에 ...
용인죽전 문화재옆 ‘아파트 승인’
시민일보 2003.07.14
경기도 용인시가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며 관련법을 어겨 문화재 옆에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한 사실이 밝혀진 뒤 해결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뒤늦게 문화재 보호대책을 세우라며 시행사인 토지공사에 압력을 넣고 있고 토공은 “행정착오의 책임을 떠 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 문화재옆 불법 ...
공항 주인없는 가방 ‘적색경보’
시민일보 2003.07.14
“공항에선 폭발물로 간주되는 주인없이 방치된 여행가방 신고전화가 잇따라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공항 이용객이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 방치된 여행가방이 끊이지 않아 관계기관이 상시 비상태세를 맞고 있다. 국제공항이 폭발물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단 30분이상 임자없이 공항에 ...
농지에 야시장 난립
시민일보 2003.07.14
경기도 파주시는 농지에 야시장들이 난립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 아동동 253-1번지 외1필지인 이 땅(약944평)은 복토를 해놓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풍물장터라는 명칭으로 야외무대까지 설치해놓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
서울대병원 등 7곳 내일 파업
시민일보 2003.07.14
서울대와 고려대, 전북대, 경북대 등 국·사립대학병원 7곳이 오는 16일 무더기 파업에 들어간다. 1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등 국·사립 대학병원 7곳은 오는 15일까지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파업규모인 ...
체납 특별징수기간에 ‘외유’
시민일보 2003.07.10
산불대기 근무 중에 부하직원과 골프를 쳐 행자부로부터 특별조사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광주시청 고위 공무원이 이번에는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놓고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아래 관광성 외국 여행길에 올라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
“암사정수장 민간위탁 안된다”
시민일보 2003.07.10
암사정수사업소 오니처리장 민간위탁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본보 6월 25일면 보도참조) ‘암사정수사업소 민간위탁저지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서울민중연대 준비위원회’(이하 민중연대)는 10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위 ...
카드빚 때문에…
시민일보 2003.07.10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카드빚을 갚기 위해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8. 상패제작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3일 오후 6시께 이모(89. 상패제작업. 전직 사진작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거래처로 가던 중 서초동 지 ...
무고사범 101명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3.07.10
수원지검은 10일 관할 4개 지청(성남, 안산, 평택, 여주)과 함께 지난 5∼6월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9건 101명을 적발, 경찰관 정모(49. 경위)씨와 김모(25)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지난해 10월 재판 계류중인 A(47. 여)씨에게 사건 청탁명목으로 ...
술먹다 강도 외국인 검거
시민일보 2003.07.10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지난 9일 술자리에서 둔기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후 돈을 빼았은 우즈베키스탄인인 스코롭(40)씨와 라우샨(45)씨를 강도상해로 구속했다. 스코롭과 라우샨은 2001년 5월 12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노동현장에서 만난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알렉산더(48)씨를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일하던 ...
“김중철씨 구상권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3.07.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청지부가 김중철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 측과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본보 3월 27일자면 보도) 강북지부는 10일 “구청 측은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토지사기단에 대한 조사, 추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 ...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시민일보 2003.07.10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무작정 공회전시키다가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내년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 ...
“긴장·박봉 벗어나고 싶다”
시민일보 2003.07.10
“오랜 업무에 대한 긴장과 박봉에 대한 두려움이 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구나.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최근 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검찰공무원의 유서에 담긴 이 말이 지난 8일 동료직원에 의해 검찰내부 전산망에 공개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91년 검찰공무원으로 입문, 서울지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