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무공무원 3000만원 들여 선진국 견학 산불대기 근무 중에 부하직원과 골프를 쳐 행자부로부터 특별조사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는 광주시청 고위 공무원이 이번에는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놓고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아래 관광성 외국 여행길에 올라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을 압박하는 등 각종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장서서 징수해야 할 세무과 공무원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은 뒤로한 채 관광성 여가 즐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공무원 관광성 여가 즐기기는 지난 9일 시청 총무국장 김모씨(59)와 세무과장 오모씨(54) 등 간부공무원의 인솔하에 본청 팀장급과 각 읍·면 세무담당 등 모두 10명이 3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3개국을 선진지 견학한다는 것.

하지만 이들의 내세운 해외여행 명분은 ‘선진지 견학’이라 하지만 시는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광주시 전 공무원들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당 체납자 5명을 할당제로 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광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도세·시세 포함) 현재 231억여원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이 기간동안 세무공무원들은 타부서 보다 먼저 납세를 독려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과 공무원들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관광성 여가 즐기기에 나선 것은 체납자들의 ‘책임 징수제’로 할당받은 타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씨(53. 광주시 송정동)는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내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많은 예산까지 들여 10일간의 외국 여행길에 나선 발상은 공직자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책임징수제 실시는 체납과 관련 각종 어려움을 일선 공무원들이 알게끔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으로 실시하게 됐다”면서 “징수부서가 다 있으니까 업무에는 큰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진지 견학 일정은 호주 등 2곳의 관청을 방문하고 나머지 기간은 여가 선용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백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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