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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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용유지역 시내버스 운행중단
시민일보 2003.11.11
인천 영종과 용유도 전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가 일부 중복노선에 반발, 11일부터 운행을 전면중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인천의 영종·용유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M운수는 “인천시의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영종지역 4개노선중 203번 노선(인천국제공항∼공항신도시)이 K여객의 운행노선과 중복돼 있어, 전체 4개 노선 ...
“창문 열기 겁나요”
시민일보 2003.11.11
요즘 경기도 광명시에 재건축 붐이 일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영화건설(주)가 광명시 광명6동 374-129 등 12필지에 연건면적 1만1830여평의 지상 7-20층 지하 2층의 아파트 298세대를 지난 6월 착공 오는 2 ...
허위 계약서 작성 공적자금 불법 대출
시민일보 2003.11.11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 2부 이한조 검사는 11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적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최모(31·회사원)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2월말께 정모씨 명의의 가짜 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한 뒤 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주택은행 구리지원센터에 제출, 주택임 ...
윤락녀 폭행 금품갈취
시민일보 2003.11.1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전화방을 통해 윤락녀를 모텔로 불러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변모씨(37)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2동 R모텔에서 전화방에 전화를 걸어 윤락녀 김모씨(32)를 불러낸 뒤 8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고 김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 ...
부동산 중개료 과다 요구 ‘횡포’
시민일보 2003.11.10
요즘 이사철을 맞아 일부 부동산업계가 매매 전세 사글세 등을 소개한 다음 현행 수수료율 외에 2~3배까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려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이용자들에 따르면 현행매매 교환의 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은 0.6%이나 한도액이 25만원이며, 5000만원이 ...
노래방 ‘전속 도우미’ 활개
시민일보 2003.11.10
최근 노래방이 새로운 현대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래방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전속 도우미를 모집, 술을 파는 등 불법 유흥영업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노래방들은 경기침체로 구직난이 심각한 점을 악용,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도우미를 모집한뒤 손님들에게 접대부 노릇을 시키고 있 ...
도평천 자연석 마구잡이 훼손
시민일보 2003.11.1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257번지 인근에 도평천(2급 지방천) 1000여평이 몰지각한 사업자에 의해 자연석 수백 톤이 사라지고 인근 하천일대에 생태계가 크게 훼손 되고 있다 . 10일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R모씨의 소유의 산257번지 사유림에 자연석 쌓기 공사가 진행 ...
무허 폐기물업체 운영‘불법 소각’ 30대 구속
시민일보 2003.11.10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소각 행위를 한 박모(31·동두천시 동두천동)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양주시 은현면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인 S산업을 운영하며 빈 공터와 공장건물에 폐섬유와 폐의류 2800여t을 차량 1대 ...
‘화염병 등장’ 노 - 정갈등 심화
시민일보 2003.11.10
노동계 “백골단 동원해 과잉 진압”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노동계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을 계기로 상당기간 노-정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염병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자칫 노동자의 대량 구속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은 당일 현장 ...
민노총 지도부 사법처리 검토
시민일보 2003.11.10
최기문 경찰청장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염병 제조, 소지, 운반, 투척과 관련, 면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최루탄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과잉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한 것 아니냐’ ...
‘편법 후원금’ 기업처벌 관심
시민일보 2003.11.10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에 낸 일부 대기업의 대선자금이 법인이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SK, 현대차, 삼성 등이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 낸 일부 후원금이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집 ...
악질적 상습 성폭행 2명 무기·20년 ‘중형’ 선고
시민일보 2003.11.10
서울 광진ㆍ성동ㆍ중랑구 일대에서 9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19명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 지역 주택가에서 360여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훔친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강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 ...
강제출국 외국인근로자
시민일보 2003.11.10
강제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앞으로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노동부는 10일 강제 출국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
전·현직 시장‘장학재단 갈등’
시민일보 2003.11.08
김영희 전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남양주 장학재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이광길 현 시장이 별도의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9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시장은 시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현재 ‘남양주시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입안, 의회에 ...
중년 실직자 “사이버 머니라도…”
시민일보 2003.11.08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직 등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장년 남성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재취업 등을 포기한 채 ‘자포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밤 11시께 의정부시 중앙로 위치한 O PC방에서 만난 윤모씨(50·의정부시 의정부 2동)는 “이동통신 관련 일을 ...
경춘선복선화 2009년개통 불투명
시민일보 2003.11.08
서울과 강원도 춘천간 ‘京·春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개통시한인 오는 2009년도 12월말까지의 완공이 불투명해지는 등 난조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구간의 공사비 분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철도청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망우역∼춘천역간 85.6㎞를 잇는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사업(총 사 ...
불법중개 397건 적발
시민일보 2003.11.08
경기도는 이사철을 맞아 지난 9월16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397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가 24건, 계약서 미보관 20건,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77건, 공제증서 미교부 등 기타 276건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 ...
“내년엔 내신보다 수능반영비율 높아진다”
시민일보 2003.11.0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고3 수험생들 사이에 입시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작돼 달라진 교육과정에 부담을 느낀 재학생들이 재수를 기피하지 않겠느냐는 예측과는 달리 내신 걱정없이 수능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생각보다는 불 ...
국제마약조직 두목
시민일보 2003.11.08
한국 여성들을 마약운반에 동원, 마약거래를 한 나이지리아인 국제마약조직 두목 F씨(36)가 독일에서 체포됨에 따라 검찰이 국내 송환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임성덕 부장검사)는 9일 “국내에서 기소중지돼 해외로 도피한 뒤 인터폴 수배된 F씨가 지난달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독일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
‘부산盧캠프’ 자금 추적
시민일보 2003.11.08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의 부산지역 선대위에 대한 자금추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부산지역 선대위에서 사용했던 계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경우 부산지역 선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와 계좌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