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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고양 복층건설 ‘백마~탄현’ 구간
시민일보 2003.12.29
경기도 고양시가 경의선 6.5㎞인 백마~탄현 복층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이 ‘불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대량 제작,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철도청은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란 제하의 10쪽 짜리 컬러 홍보물 ...
군포·의왕등 안양권 소재 기업들
시민일보 2003.12.29
경기도 안양·군포·의왕 등 안양권 3개 도시 소재 기업들이 줄줄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산업시설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이들 3개 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표적 생산도시였던 안양권에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가에 둘러싸인 공장들이 줄줄이 타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40대 마약복용 혐의자
시민일보 2003.12.29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복용 혐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부 소속 수사관 5명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 조모(40)씨의 집에서 조씨를 마약복용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수사관들은 술에 취해 반항하는 조씨에 대해 마약복용 ...
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촉구
시민일보 2003.12.29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에 종합병원 2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아 의료공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9일 지역주민 1만85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청구서를 시에 접수했다. 이날 ...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공사재개
시민일보 2003.12.29
경기도 파주시는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 논란으로 4개월째 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건립 공사와 관련, 친환경적 대안을 마련해 내년 2월말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초 친환경 건설방안 및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용역 ...
‘군납비리’軍·檢 수사협조
시민일보 2003.12.27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군납 및 무기거래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범법자 처벌을 위해 경찰의 관련자료 이첩시 군·검 수사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업무보고’에서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계기로 드러난 군납비리는 전력증강사업 권한 ...
‘썬앤문 감세청탁’박종일씨 구속
시민일보 2003.12.27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지난 대선 당시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최근 홍기훈 N제약 사장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불법 감세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선택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와 달라”
시민일보 2003.12.27
휴가후 복귀를 거부하고 이라크 파병 반대 농성을 벌여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보병학교 근무지원단 소속 강철민(22) 이병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육군 3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사단 법무참모부에서 열린 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무이탈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
김영일의원 내달초 소환
시민일보 2003.12.27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출석토록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이 국회 의사일정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김 의원을 내년 1월초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과 30일 새해 예산안, FTA 비준, 파병 동의안, 체포동의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
새벽귀가길 강도‘조심’
시민일보 2003.12.27
서울 관악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납치,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권모(3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공범 정모(40.구속)씨와 함께 지난 10월 21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앞길에서 A(27.회사원)씨를 승합차로 납 ...
유흥업소 퇴폐영업 기승
시민일보 2003.12.27
들뜬 연말 분위기에 편승, 일부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손님을 접대하는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일부 나이트 클럽은 현금이나 상품을 내걸고 손님들에게 과도한 노출을 유도하는 댄스 경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흥업소들마다 불·탈법 및 음란퇴폐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같은 유 ...
도내 곳곳 해넘이·해맞이 행사 ‘풍성’
시민일보 2003.12.27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 위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28일 도(道)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31일 밤 9시30분부터 파주 도라산역 광장과 임진각 광장에서 ‘함께하는 통일미래’라는 주제로 2004 통일음악제(도라산역) 및 평화의 종 타종행사(임진각)를 갖는다. 이날 밤 ...
수뢰 前이천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2003.12.27
관내 설계용역업체로 부터 1년이 넘는 기간에 설계용역 수주 등의 명목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기도 이천시청 공무원 등 도내 4개 시·군 공무원 36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천시청 공무원 최모(3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5)씨 등 이천·여주·남양주·양평 시·군청 공무원 ...
“수인선 지하화 비협조땐 낙선운동”
시민일보 2003.12.27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수인선(인천∼수원) 지상건설 반대에 비협조적인 지역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인천 연수와 남구지역 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인선 지상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협의회’는 “철도청이 내년부터 수인선 인천 구간의 공사를 강행할 경우, 비협조적인 국회의원 및 후 ...
우호태 화성시장 구속
시민일보 2003.12.27
수원지검 특수부 서영수 검사는 우호태(44) 화성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7월 측근 이모(43.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 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
美광우병소 韓國 비상
시민일보 2003.12.24
국내 쇠고기 유통물량의 40%정도를 공급하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가 발견되면서 국내 쇠고기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기타 반추동물(양, 염소, 사슴) 등을 잠정 검역중단을 통해 통관 보류시킬 계획이라 ...
“이혼의사 밝힌뒤엔 간통죄 성립안된다”
시민일보 2003.12.24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편과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면 이를 간통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4일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서모(44) 씨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시민일보 2003.12.24
국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의료나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한국사회학회 설동훈 교수(전북대) 연구팀에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설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외국인노동자 1 ...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
시민일보 2003.12.24
경찰, 지난 한달동안 5만2천여명 적발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1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5만247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2439명 보다 2만37명(61.8%)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단속기간(12월1일∼12 ...
미2사단 일부공여지
시민일보 2003.12.24
공여지가 반환되지 않아 지난 10여년간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차질을 빚어온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내 일부 부지가 오는 2006년까지 반환된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최근 주한미군 2사단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공사구간에 포함된 공여지 3500여평을 오는 2006년까지 반환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